북한, 탄도미사일 쐈는데…정부, 또 뒷북 대응 논란

동해안 2발 발사, 1년 만에 도발…軍은 입장 표명만
NSC 상임위 즉각적 판단 보류…日, 즉각 탄도미사일 규정

25일 오후 서울 수서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중대 도발을 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이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첫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특히 우리 국가 안보에 중대 위협을 가하는 도발이 일어났는데도 정부와 군 당국은 이번에도 뒷북 공개와 입장 표명으로 일관, "국가 안위에 대해 경계심이 전혀 없다"는 거센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7시 6분, 7시 25분쯤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으며,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5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됐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과 일본 당국은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즉각 밝혔지만, NSC 상임위는 이번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면서도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한 즉각적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전날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 역시 외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며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명백한 탄도미사일 관련 동향 역시 지나치게 신중한 자세로 대응하면서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와 달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직접 나서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공개했다.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린 것은 오전 9시였지만 일본은 이보다 1시간 정도 일찍 NSC를 열었다.

한편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국방·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미사일 제원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판단 결과를 토대로 추후 합참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북한,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종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