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투기사범 색출' 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사범을 색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담은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해 1천500명 이상으로 편성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는 등 수사 인력을 2천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탈세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한다.

또 금융위에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예방·환수 시스템 구축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등 이해 충돌 방지 제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정 총리를 포함한 관계부처 기관장들과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