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장 정보공개 거부한 포항시·환경청

네이처이앤티 비공개 요청 수용…'사업장 영업 및 경영 상 비밀 해당' 비공개 결정
"시민 안전보다 기업 영업 비밀이 우선인가" 규탄

경북 포항시 남구에 새로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옥명공원 부지 산업폐기물매립장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가 3월 23일 포항시청 앞에서 도시계획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규모 증설이 추진되는 경북 포항시 남구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매립완료 매립장들의 사후관리현황' 정보공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네이처이앤티(옛 동양에코)가 추진하는 옥명공원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네이처이앤티 기존 매립장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포항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거부 사유인 '사업장 영업 및 경영 상 비밀'에 해당해 업체 측이 비공개를 요청해왔다는 것이 포항시와 대구환경청이 설명한 이유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업체는 지난 수십 년간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뒤 사후관리단계에 있는 매립물을 모두 굴착해 이송하고 재매립하면서 대규모 매립장을 확보하는 기상천외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런 마당에 매립장들의 사후관리계획과 관리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영업이 시민 안전과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포항시와 대구환경청의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며 "(1994년 붕괴사고가 일어났던) 6매립장의 안전성 재검증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면 향후 민관협의회 또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시와 대구환경청은 과거 동양에코가 제출한 사후관리계획서와 그 사후관리대상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돼 왔는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