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院구성 재협상 본격화…"법사위원장 자리 달라"

4·7 재·보궐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협치 민심 따르라고 여당 압박
레임덕 걱정해야 하는 여당 난색 표시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왼쪽 두번째)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권한대행-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정국주도권을 잡은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고 14일 여당에 공식 요구했다.

여권이 일방독주를 멈추고 야당과 국정을 협의하라는 것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기 때문에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이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제1야당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보궐선거 참패로 레임덕에 접어들게 된 여권이 의회에서의 주도권마저 내줄 경우 국정운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14일 오전 중진의원들과의 연석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정해지면 원구성 재협상 문제를 공격적으로 논의할 것"며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달라는 게 요구사항이고 공석인 야당 몫 국회부의장도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 표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 참패로 레임덕을 걱정하고 있는 야당은 난색을 표시하며 법사위원장만은 절대 넘겨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제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당시 야당은 관례대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선 전례를 참고할 수 없다며 버티자 결국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면 지난해 종료된 상황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