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만찬은 사적모임 아냐…국정운영 의견청취 위한 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4.27 청와대 제공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가 가진 5인 만찬에 대해 정부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해석을 함께 내려보냈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청에는 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