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덕군 "원전지원금 380억 허망하게 뺏길 수 없어"

산자부, 회수 관련 의견서 제출 요구…郡, 본격 회수 절차 총력 대응
여야 국회의원들에 긴급 도움 요청…경북도와 해결 방법 머리 맞대
김정재 "일반회계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집행…회수 재고돼야"
김희국 "탈원전 지역 지원 법안 국회 심사 중…회수절차 중지를"
이희진 영덕군수 "10년간 피해 고려해야"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왼쪽)이 문 장관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쳐

경북 영덕군의 천지원전 예정부지 고시가 지난 3월 29일 최종적으로 해제되면서 원전지원금 380억원(이자 포함 402억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회수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영덕군은 법률 자문을 구하는 한편 경북도와 여야 국회의원 등에 회수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지난달 중순 영덕군에 원전지원금의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지난달 하순 원전지원금의 회수 여부를 결정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지원사업심의위)에 낼 영덕군의 의견서를 12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6월 이전에 회수 결정이 내려지고 남은 선택지는 법적 대응 밖에 없다고 판단한 영덕군은 지난 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했다. 경북도를 찾아 대응책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은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영덕군 원전지원금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영덕이 2012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산업부는 2015년까지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 380억원을 교부했고, 영덕군은 특별회계에 편성하고 산업부 승인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원전 반대가 심해 군의회가 이를 삭감했다. 때문에 영덕군은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며 일반회계로 주민지원사업에 293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 장관 후보자에게 "영덕군은 원전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금은 무리하게 정부 정책을 이행하려 한 것이다. 당시 산업부도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가 탈원전과 함께 지원금을 회수하려고 한다. 회수가 임의규정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재정자립도 13%에 한해 예산이 5천억원 밖에 되지 않는 영덕군의 입장을 헤아려 지원금 회수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 후보자는 "회수가 임의규정이라고 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는 다른 것 같다. 확인해 보겠다. 관심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보겠다. 의원님과 별도로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지역구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도 "현재 국회에서 탈원전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이 심사 중이므로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지원사업심의위 개최를 연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산업부에 영덕군이 적극적인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영덕군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영덕군은 당시 원전정책에 맞춰 성실하게 국가사무를 수행한 것뿐이다. 하지만 정책의 변화에 따른 영덕군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는 관심조차 없다"며 "원전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영덕이 치른 사회적 갈등 비용과 날아 가버린 기회비용을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