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윤 영주시의원 "중·고교생 ‘교복지원 및 입학 준비금” 지원을"

이서윤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제공

경북 영주시의회 이서윤(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 중·고교 학생들에게 '교복지원 및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라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제25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고교 전 학년 의무교육이 실현됐다. 하지만 타 지역은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 받는데 영주시만 소외된다는 것은 같은 세금을 내고 소외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북과 광주시만 '교복지원 및 입학 준비금 지원'조례가 없고 전국 기초지자체 168개소(교복지원 154, 입학준비금14)와 경북도내 경산과 경주, 구미, 김천, 봉화, 울릉, 울진, 청송, 포항, 의성 등 10개 지자체가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 현물과 현금, 지역 화폐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주시도 '입학준비금'이라는 보편적 교육복지 제도를 서둘러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서윤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제공

또 "지난달 21일 인근 안동시도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칠곡군 등 전국 지자체들도 서둘러 '입학준비금'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며 "영주지역 학생들이 차별 아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영주시는 중·고교 신입생 가운데 저소득 가정 80명, 한 부모 가정 54명에게 30만원의 교복비만 지원되고 있어 고교 신입생 1,천22명, 중학교 신입생 827명, 초교 신입생 652명 등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서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교육복지가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가구 소득 격차가 학생 간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