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울 1호기에 허무맹랑 트집 잡아 운영 허가 안 하는 원안위

공정률 99%를 넘겨 연료만 장착하면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6개월이 넘도록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그 이유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원안위 일부 위원이 '항공기 테러'와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해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가 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재해 발생 가능성 계산 지침에 따르면 항공기가 신한울 1호기에 떨어질 확률은 1천만 년에 한 번 수준에 불과하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원안위 일부 위원이 "항공기 충돌이 발생하면 원전이 파괴되는 것 아니냐"며 트집을 잡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턱도 없는 문제를 제기해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속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원안위가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안겨 주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의 가치는 하루 최대 20억 원에 이른다. 1년이면 7천300억 원이다. 당초 목표대로 2018년 4월 가동했다면 2조 원어치 이상의 전기를 생산했을 것이다. 멀쩡하게 다 지은 원전을 방치해 직무를 유기한 원안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

원안위는 설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신한울 1호기 허가를 내주면 그만이다. 허무맹랑한 꼬투리를 잡아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문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인하는 꼴이다. 이제라도 원안위는 정치적·이념적 편견과 예단을 벗어던지고 신한울 1호기 가동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하루빨리 신한울 1호기 가동을 허가하는 것이 원안위가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정부는 신한울 1호기 가동 지연과 같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잘못을 더 이상 저질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