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 지방공단 활성화 위한 '지방우대형 투자보조금 지원' 강력 건의

침체된 지방공단 활성화하는 길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 DB

구미상공회의소는 침체된 지방공단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형 투자보조금 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가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개정을 통해 지원책이 대폭 축소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미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개정 전 설비투자 금액의 최대 14%, 토지매입 가액의 최대 30%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설비의 경우 7%, 입지는 9%로 대폭 축소됐다. 또 특성화업종이 50개로 제한적이어서 지원 특례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구미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수는 2018~2020년 아예 없었고, 올해 들어선 2곳에 불과하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지역도 개정을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돼 당초 취지에 맞지 않은 실정이다.

구미상의는 "수도권 핵심 연구개발인력이 지방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만으로는 큰 효과를 내기 어렵고, 보조금을 이유로 구미와 같은 지방산단에 투자할 회사도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공단 활성화를 위한 '지방 우대형 투자보조금' 지원제도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