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설명회 없이 'LNG발전소 건설' 동의 해준 구미시

전국 곳곳에서 반발 많은 시설…공식적인 절차 없이 지난해 심의서 'OK' 의견
市 "오는 8월 중에 개최 예정"

한국서부발전㈜이 구미 LNG복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구미 5국가산업단지 일대 전경. 매일신문 DB

LNG·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구미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구미 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 건설 허가 심의과정에 주민설명회 등 공개 과정없이 동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8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서부발전㈜이 신청한 구미 5국가산업단지 내 LNG 발전사업 허가 심의과정에서 구미시에 '발전소 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지역의 수용성 정도' 등 의견을 문의했다.

이에 시는 '구미 5산단 내 천연가스 발전소 건립시 입주기업에게 열 공급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 구미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이 때 주민 설명회 등 공개 절차는 없었다. 이에 따라 구미 천연가스 복합발전소는 지난해 9월 허가를 얻어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오는 8~9월 주민설명회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예비평가서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은 허가 전에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게 일반적이다. 한국남동발전㈜이 최근 대구 달성국가산업단지에 건립하려던 LNG발전소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얻기 전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계획이 무산됐다. 한무경 의원 측은 "발전사업은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허가가 나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먼저다. 전국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심한 발전사업을 구미시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지 않고 동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허가 심의때 나온 '지역의 수용성 정도'는 주민보다는 지자체 입장을 묻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논란이 될지는 몰라도 오는 8~9월 주민설명회가 계획돼 있어 법적 절차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발전소 관계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얻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게 일반적이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미 LNG복합발전소는 해평면 괴곡리 일대 구미 5산단 내 부지 14만8천여㎡에 허가용량 501㎿ 규모로 들어선다. 투자액은 1조2천억원이며, 2023년 1월 착공해 2025년 말 완공 계획이다. 한국서부발전은 구미에 수소연료전지(100㎿급) 발전소 추가 건립 계획도 갖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구미시에 코로나19 극복 협력사업비 2억1천만원을 기탁하며 발전사업 진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