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 심의 착수… 김부겸 "빚 내기 어렵다", 홍남기 "80% 지급 결정해달라"

국회 예결위, 2차 추경 심의 오늘부터 착수
홍남기 "추경 수정안 낼 정도 아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급 범위와 관련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추경안 대폭 손질에 나섰으나, 재정당국이 재차 제동을 걸면서 당정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회 일각에서 100%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80%를 걸러내는 것이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고 지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까지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80% 지급안'을 고수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박 의원이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당론을 겨냥해 "재정준칙에 어긋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자,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고 80%로 제출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기재부가 추경안을 다시 짜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추경안 제출 후 4차 유행이 오는 상황이 있었지만, 추경 수정안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방역여건이 변한 것에 따른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도 예결위에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 피해규모 확대 필요성을 요구하자 "재정 빚을 내기는 어렵다"며 추경 규모 순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 "정부가 설계한 재난지원금 하위 80% 기준, 소상공인 지원금 논란으로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선거 앞두고 국민 세금으로 돈 뿌리며 생색내지 말고, 부족한 백신이나 구해오라는 것이 국민들의 하나같은 목소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