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댓글 조작하고도 “죄 없다”는 여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야권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문재인 후보는 2위인 홍준표 후보보다 무려 17%포인트가 넘는 득표로 압승했다"며 "지난 대선을 불법선거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태도는 '2017년 대선 득표에서 1위 문 후보와 2위 홍 후보가 17%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으니, 댓글 조작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악한 궤변이다. 오히려 '광범위한 댓글 조작의 결과로 큰 격차가 났다'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 나아가, 승리가 유력한 후보라고 해서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어떤 논리를 갖다 대더라도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다.

김 전 경남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19대 대선 당시 문 후보 수행 비서였다. 그런 그가 드루킹과 작당해 광범위한 댓글 조작을 벌였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통렬한 사과와 반성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경수 유죄 확정에 대해 사과는커녕 "입장 없다"는 반응이고,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유감이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지사는 적극적 지지자가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돕겠다는 정황을 모르고 만났거나, 알게 됐더라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한 것이 '동의' 또는 '지시'로 해석된 사건"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가 대선을 전후해 약 1년 1개월 동안 32차례나 먼저 드루킹 김 씨에게 연락했던 사실은 대체 무엇인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민주주의 역사상 세계 최대 규모의 여론 조작 사건이다. 과연 그 선에서 그쳤었는가, 좀 더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연한 말이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전에는 광범위한 '댓글 조작'을 펼쳤고, 집권 후에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20년 4·15 총선과 관련해서는 100건 이상의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돼 있다. 선거마다 부정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철저한 규명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