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폭탄] <2>"대출만기·이자상환 재연장 vs 출구전략 필요"

금융·정책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출구전략으로 도미노 위기 막아야"
"대출 지원 확대 필요" 주장도…"사업 청산, 제2·제3금융 고이자 부담 키워선 안 돼"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재연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점진적 대출 정리'와 '대출 지원 확대'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4월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9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운용하려 했으나 코로나19가 여러 차례 대유행하면서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재연장했다.

전문가들은 위험수위에 다다른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유예 조치 마감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언젠가 다가올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종료로 자영업 취약가구와 고위험 가구가 회복불능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점진적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정 시점에 상환부담과 부실위험이 몰리는 집중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분신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소상공인 대출 부담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적극적 지원책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1금융권 대출을 갚을 여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만기가 다가올 경우 2, 3금융권으로 눈길을 돌려 이자 폭탄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은 "소상공인들이 고이자 대출에 손을 대거나 파산한다면 지역 경제와 고용지표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라며 "현재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장기간 이어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이들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수요에 따라 대출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쯤 대출 유예 재연장 관련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연장 또는 종료에 따른 각각의 부작용과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