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인권단체 “2기 인권위원회 사퇴와 인권정책 지지부진···대구시 사과 선행돼야”

지난해 말 2기 대구시 인권위원회 민간 위원 전원 사퇴
인권영향평가,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어느 것도 진척 없는 상황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의 책임을 요구했다. 최혁규 기자

대구 인권단체가 대구시의 인권증진 의지에 의문을 표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존엄성과 인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외 15개 대구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증진 책무를 위해 3기 대구시 인권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활동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대구시는 대구시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임기제 상설 인권위원회인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대구시 인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1기 대구시 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시의원,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등 11명의 위촉직 인권전문가와 대구시 관계자 참여한 당연직 위원들 4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기 대구시 인권위원회 위촉직 민간 인권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당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구시가 종교단체 반대를 빌미로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3기 대구시 인권위원회 공개모집에 즈음해 대구시의 진정어린 사과와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며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사태에 대한 성찰, 인권계획안에 대한 이행 등 인권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통한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전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시는 대다수 시도에서 행하는 인권영향평가 도입, 인권센터 설치, 인권보호관 시행 등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며 "이것은 대구시가 16개 시도에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니 형식적으로나마 인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인권 담당 관계자는 "3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인권위원회) 공개모집이 끝났는데, 현재 12명 위촉직 중 여성 위원 몫 한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여성전문가를 찾아 선정결과를 늦으면 9월 초 공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과 의지는 시각차라 본다. 이번 7월 인권팀이 감사관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조직이 이관되며 기존 감사관실에서 행하는 인권침해 조사 등의 권리구제에서 머무르지 않고 인권 교육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권팀장이 자주 바뀐 건 맞지만 2017년 임용된 인권옴부즈만이 4년간 잘 행해오고 있어 업무상 문제는 크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