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친 집값’ 호도하는 궤변, 文 정권 언제까지 계속 할 텐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리 인상으로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 노 장관은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는 것은 (집값 안정에)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미친 집값이 금리 인상으로 잡힐지 의문이다. 노 장관의 희망 가득한 상상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부가 수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는데도 집값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40% 올라 2012년 5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7월 중순부터 6주 연속 최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금리 인상은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금리 인상은 고삐 풀린 대출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효과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집값 안정 수단이 되기엔 역부족이다. 세계적으로도 금리 인상으로 집값을 잡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당장 집값이 떨어진다기보다 거래량과 상승률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데 그칠 수 있다.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희망 회로를 정부가 돌리지 말고 부동산 폭등 현실을 직시하고, 공급을 틀어막고 수요를 억제한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을 뜯어고치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문 정권의 미친 집값에 대한 현실 인식부터 낙제점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고 했다. 2019년 4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명목 상승률이 5.36%로 나온 OECD 자료를 인용했다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이 실장의 말에 국민은 허파가 뒤집어진다. 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93% 올랐다거나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이 1년 새 13%로 한국은행이 비교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통계는 이 실장 눈엔 안 보이는 모양이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며 궤변으로 미친 집값 현실을 호도하는 언행을 문 정권은 언제까지 계속 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