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정부 낙하산의 끝은 어디인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2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를 총괄하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에 금융 이력이 없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낙점됐다. 한국성장금융은 최근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신임 투자운용2본부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는 주주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성장금융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해 만든 사실상의 공기업이다. 16일 주주총회를 열어 그대로 선임안을 통과시킨다면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 될 것이다.

황 전 행정관은 자산운용 분야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 경력이라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팀장을 지냈고, 문 정부 출범 후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 밑에서 행정관을 지냈다. 자산운용 분야 경험이 없어 낙하산 인사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문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2025년까지 7조 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만들고, 민간자금 13조 원으로 자펀드를 만들어 펀드 규모를 20조 원으로 늘려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성장금융은 뉴딜펀드를 전담할 투자운용2본부를 신설했고, 그 책임자로 황 전 행정관을 선임하려 드는 것이다. 사실상의 금융 문외한이 20조 원 펀드 운용을 주무르게 되면 펀드의 불확실성도 커지게 된다.

문제는 문 정부의 낙하산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은 공공기관장 3명 중 1명꼴로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특히 금융기관은 심각해 금융노조는 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 현재 금융 공공기관에 선임된 임원 134명 중 친정권 인사 등이 63명으로 47%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4년여 전 취임 초 '공기업 낙하산·보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권이 다 가도록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권 말기를 향할수록 알 박기란 말이 나올 정도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제라도 문 정부는 전문성을 무시한 잘못된 인사는 철회하고 보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을 찾아 펀드 운용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