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대구 편입' 시나리오는?…행안부 후속조치에 달려

3가지 안 중 선택 이목 집중…도의회 의견 재청취안 유력
절차 지연 불가피 단점 꼽혀…반대 많을 땐 동력 잃을수도
"정치권·도지사 직접 나서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건의서가 제출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수백억원이 드는 주민투표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방의회 의견 재청취, 현 상태로 후속 절차 진행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도는 지난 23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안부에 공식 제출했다.

연내 편입을 희망하는 군위 군민의 바람이 실현되는 것은 행안부가 얼마나 빨리 후속조치를 진행하느냐에 달린 상태다.

행안부의 선택은 크게 ▷주민투표 요구 ▷도의회 의견 재청취 ▷현 상태로 후속 절차 진행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주민투표의 경우 대구경북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현실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경북도의회 의견 재청취는 행안부 실무선에서 고려할 수 있는 카드로 유력하다는 분석이 적잖다. 도의회는 이달 2일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을 두고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애매한 결론을 냈다.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견도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여건인 만큼 의견 재청취 카드는 행안부 정책 추진의 부담을 덜어 줄 주요 카드로 손색이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가장 빠른 임시회는 이달 30일 이미 개회를 앞두고 있고 이후 도의회 일정을 고려하면 '의견 재청취는 곧 연내 편입 불가'라는 공식으로 작용, 군위 주민의 거센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의견 재청취 결과 반대가 많을 경우 오히려 추진 동력을 잃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종합하면, 실무선 차원에서 행안부가 선택할 운신의 폭이 생각보다 넓지 않은 여건이라는 지역 일각의 부정적 해석이 허튼 얘기가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결국 군위 편입이 속도를 내기 위해 지역 정치권, 각 기관의 장들이 서둘러 움직여 행안부 차기 행보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직접 만나 소통하고 최선의 방안(현 상태로 후속 절차 진행 등)을 찾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 한 관계자는 "양 기관의 장이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에는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군위 편입의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