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난이 경북 구미시의원 "공무원 주택안정기금 224억원 조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시민공감 얻지 못하는 정책 재검토 돼야

홍난이 경북 구미시의원

홍난이(무소속) 경북 구미시의원은 구미시가 공무원들의 아파트 임대분양과 주택자금 융자를 위해 주거안정기금 224억원을 조성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8일 "구미시의 부채가 2천억원이 넘는 상황 속에 200억원이 넘는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안된다"며 "(구미시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필요한 사업도 잘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데 당장 필요한 자금도 아닌 공무원 대상 주거안정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집값이 많이 올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미시가 올 연말까지 입법 예고한 조례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공무원 임대분양아파트 100가구를 확보하고, 전세자금과 주택자금 등의 융자를 해주도록 했다.

또 구미시는 당초 공무원 사택을 매각해 조성한 기금으로 구미 선산읍 교리 일대에 부지를 매입했고, 해당 부지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주거안정기금은 공무원 주거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재원이며,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한 사항"이라며 "전임 시장 때부터 공무원노조와 이미 협약서를 체결한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