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근절 구호에도 부동산 갭 투자 늘어"

[국감] 국토교통위 김상훈 국힘 의원 "국민만 불편 5년 동안 헛심만"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인 갭 투자가 현 정부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 내내 '갭 투자'를 부동산투기의 주요 요인으로 규정하고 근절에 나섰지만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 매수건 대비 갭 투자(*보증금 승계 후 임대) 비율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7년 9월 14.3%였던 갭 투자 비율은 2018년 1월 33.1%로 올라섰고 2019년 2월 13.7%까지 줄었으나 그해 11월 32.4%로 다시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다 12월 38.4%로 올랐고 올해 들어서는 연초부터 7월 현재까지 40%대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요 관리지역으로 삼았던 서울 강남의 갭 투자 비율도 같은 모습을 보였다. 2017년 9월 21.4%로 시작했던 강남4구 갭 투자 비율은 2018년 1월 48.3%까지 치솟았고 2018년 9월 47.3%, 2019년 7월 43.3%, 2020년 6월 44.7%, 2021년 7월 44.9% 등 40%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김 의원은"문재인 정부 5년간 갭 투자를 잡겠다고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국민을 불편하게 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고 최근엔 더 증가했는데 5년 동안"이라고 지적하고 "실수요와 투기를 동일시하면서 현장을 외면하고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