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등에 메몰된 채 국가의 기본적 책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18일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교육당국이 쏟아낸 수능 AI 부정행위 대처법을 겨냥한 지적이 잇따랐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고 포상금 지급, 시험 중 재난문자 발송 등을 지시한 것을 거론하며 "무책임한 재래식 대응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고 포상금 건당 1억원, 이재명식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다. 기가 막힌다. 시험 기간에도 수시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라고 지시했단다. 다른 수험생들 피해를 우려하니 2~3분이면 조치 끝난다며 시험 시간을 연장해 준단다"면서 "단 1분, 아니 단 10초라도 문제를 풀다가 방해를 받으면 손해는 단지 그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고 포상금과 관련 "막대한 혈세를 미끼로 던져 수능 보는 학생끼리 서로 의심하고 김시하도록 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교사 출신 정성국 의원도 "시험에 집중해야 할 수험생들에게 재난문자를 더 많이 보내고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면 된다는 발상이 경악스럽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 발표 대책이 시대에 뒤쳐진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수험생들의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고 옷깃과 소매 단추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며 "기계나 시스템보다는 감독관 개개인의 육안에 의존하는 초보적인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총리가 직접 발표한 대책에 첨단 기술에 맞설 기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자칭 AI 정부가 막상 사고가 터지자 꺼낸 것은 재래식 대응뿐"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경, 단추, 소매, 옷깃을 전부 검사하겠다는 것이 무슨 대책인가"라며 "무대책, 무능, 무책임 3무의 대명사인 교육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쏟은 관심의 절반만큼이라도 수능에 기울였다면, 시험 직전에야 이런 대책을 발표했겠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정부 대책에 회의적이긴 마찬가지다. 이원업 한국스파이존 이사는 이날 YTN 뉴스UP에 나와 "첨단장비는 첨단으로 막아야 된다. 장비 없이 사람 육안으로 점검하거나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장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AI치팅 제보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힌 점도 논란을 낳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국가의 준비 부실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신고센터 운영이 집권여당의 수능 부정행위 대책인가"라며 "AI 시대에 예견된 수많은 경고를 외면하고 정부가 대책에 소홀한 결과 그 부담이 고스란히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현장에 전가됐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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