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 "일본제철 강제집행 신속히 진행할 것"

8일 국회서 열린 대구고법, 대구지법 등 국정감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각 법원장이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일본제철에 대한 자산 압류 명령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국정감사를 통해 나왔다.

8일 진행된 대구고법·지법, 대구고검·지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제철 측이 강제집행을 지연할 의도로 관련 서류의 송달을 안 받거나 항고, 재항고 등을 하면서 포항지원의 매각 명령이 늦어지고 있다"며 "관련 판결이 2018년 확정됐지만 이후 강제집행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찬돈 대구고법원장은 "주식 압류 명령이 일본 외무성에 송달이 안 돼 공시송달이 이뤄져 늦어진 부분이 있다. 일본제철 측에서 즉시항고를 했지만 기각돼 이와 관련한 서류가 송달 중이다"며 "특별현금화 명령의 경우 감정서가 제출됐으며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이력 논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법원장에게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현 대법원장의 침묵이 타당하다고 보이는가"라고 질문했다.

김 법원장은 "언론에서 여러 상황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약간 당혹스러운 느낌이 들었지만, 실체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 뭐라고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