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작사 국감···“노후장비·구식 편제 우려”

17명 국방위 중 6명 불참 속 진행
노후 장비 문제 여전해
미래전장 고려치 않는 편제

8일 대구 육군 제2작전 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2작전 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일부 의원들이 불참해 좌석이 비어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8일 열린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후방 부대인 제2작전사령부의 노후장비·드론공격 무방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전방 부대로부터 제2작전사령부가 지원 받고 있는 장비의 노후화 문제에 대해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작사로 온 노후 장비들은 대개 폐기 직전 장비들이 많다. 오히려 그걸 받고 있으니 다음 자원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생긴다"고 말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레이더 86%, TOD 92%, 해안경비장 100%, 화력장비 93%가 노후화 돼 있다. 보유장비 중 노후장비 비율은 총 48%에 달한다"고 했다.

이에 김정수 사령관은 "수십년 동안 노후장비 교체를 요구해왔지만 우리군 예산상 쉽지 않고 노후장비들도 받기 전 기술검사를 거쳐 쓸만한 것들로만 받는다"며 "앞으로 임시로 사용하는 구형 장비를 신형장비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관할 지역에 국가중요시설 270여개가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도 2작사 편제가 비대칭 전력이 중요한 '미래전장'을 고려하지 않은채 진행되고 있는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동전쟁에서 보듯이 드론, 미사일로 전쟁하는 상황에서 현대전은 전후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며 "소령 이상의 군인 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러한 병력배치는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작사 민간 주유소 이용 후 세금을 환급받지 않아 국방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사령부 131군데에선 작전공백 등을 고려해 부대차량을 인근 민간주요소에서 주유한다고 들었다"며 "불가피하게 민간주유소 사용해 부가세, 개소세 등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환급률이 7.8%에 불과해 5억9천만원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국방위 전체 17명 의원 중 여야 의원 6명이 불참한 상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