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강민정 의원, '과도한 행정 업무 줄여 교원 업무 정상화해야'

서울·대구·광주 각 지역의 한 개 지역청 소속 학교들 조사
대다수 교사가 고유 업무 아닌 인사 및 회계 업무 담당 중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교사 고유의 업무라 볼 수 없는 인사 및 회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비례)은 12일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교원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서울, 대구, 광주 각 지역의 한 개 지역교육청을 임의로 선정한 뒤 그 지역 소속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방과후과정 ▷유아학비 ▷정보보호 ▷시설관리 등 4개 영역의 구체적 업무를 누가 담당하는지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가 고유 업무라 할 수 없는 인사 및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경우 A지역 38개 유치원을 살펴보니 원아 등록부터 카드 등록, 카드단말기 관리, 지원금 관리와 청구 및 정산 등 거의 모든 업무를 교사들이 전담하고 있었다.

대구 A지역 유치원들의 유아학비 관련 업무 담당자 현황.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 제공

또 초·중·고교 단위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대구와 광주 모두 방과후과정 수요 조사, 수강 신청, 만족도 조사가 교사들의 몫이었고 강사 모집이나 선정 등 인사 업무도 대부분 교사가 담당했다. 정보보호, 시설관리 등 교사가 전문성을 가졌다 보기 어려운 업무들까지 교사들이 맡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민정 의원은 "비록 서울, 대구, 광주로 조사 대상을 제한했지만 다른 지역의 학교 현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교사들이 관련법에 명시된 교사의 역할, 즉 '학생을 교육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 각 교육청이 그런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알지만 획기적,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