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중고차 시장 확대…재계 "대기업 진출 허용해야"

전경련 "정부 진입 규제에 소비자가 피해…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해야"

코로나19 여파로 자가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중고차 시장 규모가 역대 최대인 387만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달서구 중고차 매매단지에 중고차량 수백 대가 공터를 가득 채우고 있다. 매일신문 DB

코로나19 여파로 자가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중고차 시장 규모가 역대 최대인 387만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에서는 중고차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기업 진입 규제가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며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일 발표한 '대기업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시장 규모는 387만대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시장이 커지면서 경제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이유로 정부의 진입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경련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된 상담 건수 중 중고차 중개·매매 관련은 1만8천2건으로 스마트폰(3만2천414건), 정수기 대여(3만1천51건), 점퍼·재킷류(1만9천703건)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에는 허위 중고차 매물을 올린 사기단에 속아 시세보다 비싸게 화물차를 산 6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확장이 금지된 업종이다. SK그룹이 운영하던 중고차업체 SK엔카도 2017년 매각돼 오프라인 사업부는 케이카로 이름을 바꿨다. 2019년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한 기간이 끝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근거가 마련됐지만 관할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전경련은 소비자들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이 작년 11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0.5%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불투명하고 혼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63.4%가 완성차 제조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찬성했는데 이유는 '성능과 품질 향상', '허위 매물 등 문제 해결' 등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존 중고차 시장이 소비자에게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진입장벽을 허물어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