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쁜 통계 쏙 빼고 또 ‘고용 좋아졌다’ 자랑한 정부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2천779만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만3천 명 늘었다. 올해 3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15~64세 고용률도 67.5%로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동향과 관련, 정부는 "뚜렷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자랑했다. 겉만 보면 정부 표현처럼 고용시장에 훈풍이 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통계 수치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고용의 질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 늘어난 취업자의 60%가량인 33만1천 명이 60세 이상이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관제 알바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의미다. 반면 경제활동의 주축이 돼야 할 30·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6만9천 명, 2만7천 명씩 감소했다. 30대 취업자 수는 21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 실패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고용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 대면 업종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각각 12만3천 명, 8만6천 명 줄었다.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4만2천 명 증가한 데 반해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4천 명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6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고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고용 정책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질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줄도록 만들고, 세금으로 만든 고령 일자리만 양산하는 데 그쳤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을 쏟아낸 탓이다. 인위적인 세금 일자리를 잔뜩 만들어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술책까지 벌였다. 내년 5월 취임할 새 대통령은 제대로 된 고용 회복을 이뤄내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하려면 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살리는 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