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다가오자 부동산세 정책, 손바닥 뒤집듯 하는 당정

내년 대선을 겨냥한 여당의 매표(買票) 꼼수가 끝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우선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에 당정은 20일 협의를 갖고 올해 공시가를 내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혐료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문재인 정권은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가의 90%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19% 인상됐고, 내년 인상률은 20%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재산세·종부세가 더 늘어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무소득 고령자도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소득이 실질적으로 늘기는 고사하고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공시가라는 서류상의 수치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내고,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료 부담이 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돼야 하는데 대한 국민의 반감은 폭발 직전이다. 이를 무마하는 것이 20일 당정 합의의 노림수다. 즉 세금을 깎아줄 테니 표를 달라는 것이다. 세금 정책이 정권의 매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는 전형적인 눈속임이다. 내년도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뿐 공시가 현실화는 계획대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공시가를 '현실화'한다며 대폭 올려 세금을 더 뜯어내는 가정(苛政)은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것. 부동산세 폭등 후유증을 다음 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후년부터는 부동산 보유세를 더 왕창 올려 임기 중 하신다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할 거냐"고 비판했는데 충분히 그럴 만하다.

시대착오적 이념에 사로잡혀 국민에게 세금 고통을 안겨온 정권이 표가 급해지자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한다. 그것도 1년만. 파렴치하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