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수순…정부 “심각한 우려”

긴급 차관회의서 충분한 검토·정보 공개·객관적이고 독립적 심사촉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생명지키기 점검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긴급 개최했다.

회의에는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9개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회의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이날 오후 2시 제출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열렸다.

이 실시계획안은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을 말한다.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와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고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해 일본 정부에 계기가 발생할 때 마다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의 거듭된 우려 표명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대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외교경로로도 이 같은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성실한 협의 요구를 했음에도 일 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차원의 중점 질의요구서를 지난 20일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제출과 관련,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하고, 별도 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해양방출 절차 강행에 대한 유감을 재차 표명할 계획이다. 실시계획의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독립적 심사촉구, 우리 측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환경과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