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정부 ‘종전선언’에 그토록 매달려 무엇을 얻으려는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에 6·25전쟁 종전선언을 이끌어낸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끝까지 챙겨야 할 5대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했다. 외교부는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유관국과 공조·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했고, 통일부는 종전선언으로 비핵화를 견인하고 남북 관계 발전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으로 '종전'이 오고, 평화협정으로 '평화'가 달성되는가? 역사에 그런 예는 없다. 일시적 평화가 이루어진 예는 있지만 결국 전쟁으로 귀결됐다. 그럼에도 종전선언으로 종전과 평화가 달성된다고 믿는다면 환상에 빠진 바보이거나 '딴마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장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당시 북한은 핵무장 뜻이 없다는 믿음을 김 전 대통령에게 심어주었다. 북한을 믿고 막 퍼주었지만 남은 것은 김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과 북한의 핵무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북한에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구걸했다. 북한은 걸핏하면 한국 정부를 협박하고, 한국 기업인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민간인을 죽였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종전선언을 하지 못해 안달이다.

종전을 선언한다고 북한이 핵무기를 불가역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종전을 선언했으니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요구할 것이다. 그다음 한·미 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가 필연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국내외 거센 압박 속에 한국 정부는 거부할 명분이 없어 끌려갈 수밖에 없다. 결국 종전선언은 한국 군사력 약화, 북한의 득세, 평화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7월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종전선언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