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0.026% 답변율' 국민청원 사라진다…대통령실, 새 홈피 '국민제안' 신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공식답변 조건인 20만명 이상 동의도 폐지

국민제안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제안 홈페이지 갈무리

대통령실이 23일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 온 온라인 소통창구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은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변화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국민제안을 이용할 수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 2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여부가 그에게 달려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매각한 성남시 양지마을 아파트에 설정됐던 17억7천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며, 매수자는 기존 주택을 매각해 대...
울릉도 북쪽 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어민들 중 일부는 한국에 남기를 희망했으나 대다수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들의 귀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