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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자금 확대하고 부실한 중소기업도 파격 지원을"

  전문가들은 경영난을 겪는 지역 기업에 파격적인 금리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부채가 증가하면서 파산 기업이 늘어나는 등 한계 상황이 가시화된 만큼 금융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기업들의 자금 융통을 지원해야 한다. 당장 업체 자금이 부족하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결국 금리를 낮추거나 금리를 지원하는 것뿐"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면 건실한 기업을 선별해 지원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올해 시비 179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1년 동안 금리 1.3~2.2%를 이차 보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시는 또 2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50%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올해 3월(27일 기준)까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2만1천634곳에 보증을 지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5%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지원 액수도 6천600억원을 기록해 작년보다 49.6% 많았다. 변성호 대구신보 기획조정실 차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4천300억원 확대된 1조7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연초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 특화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에 대해선 보증 수수료 완화 등의 지원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금융지원이 부족한 데다 지역 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계‧섬유 업종이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구시 금융지원 상당수는 ABB와 창업‧벤처기업에 집중됐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기업이 운전자금 대출을 받으러 가도 신용등급이 낮은 데다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불가피하게 제2금융권으로 가게 되면 이자가 더 높아 문제"라며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업종과 기술력 등을 따지기보다는 부실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돈을 떼인다'는 생각으로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존 대출보다 2%포인트 이상 금리를 줄여주는 방식의 정책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4-03 15: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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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불황' 엎친 데 덮친 기업들…회사 굴릴수록 가파른 '빚의 절벽'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여파가 지역 기업들을 덮치고 있다. 수주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기업 관계자들은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공장 팝니다"…곳곳에서 신음 1일 오후 1시쯤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빛바랜 붉은 벽돌로 된 담벼락이 이어진 골목길은 쥐 죽은 듯 적막했다. 길을 따라 공장 25곳을 둘러봤지만, 공장 문이 열린 곳은 14곳뿐이었다. 공장 내부에 전등을 켜지만, 작업 소리는 들리지 않은 곳이 상당수였다. 전봇대와 담벼락에는 '공장 급매', '공장 임대'라고 쓴 현수막과 종이가 붙어있었다. 달서구 갈산동의 한 기계 제조업체의 철골조 건물은 텅 비어 있었다. 사무실 입구 앞에는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 10여 개가 땅에 떨어져 있었다. '생산 현장'이라고 적힌 문을 열자, 700㎡ 남짓한 공장 내부가 드러났다. 사람은 없었고, 바닥에는 기계가 있던 자국과 기름때뿐이었다. 한쪽 구석에는 나무 자재 몇 개와 쓰레기를 담은 포대가 놓여 있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줄어든 생산량에 비해 공장이 커 매물로 내놨다. 차라리 돈을 아끼자는 생각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장으로 옮겼다"며 "업계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고 했다. 성서산단 내 동림공인중개사무소 손예린 공인중개사는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성서산단 공장을 팔아 저렴한 부지로 옮겼지만,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사업을 정리하거나 대출금을 갚기 위한 경우가 많다"며 "공장을 팔겠다고 내놓은 뒤 주변에 다시 임대로 들어가 '버티기'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서산단 내 한 공인중개사는 "보통 공장 매물이 5, 6곳 정도 있는데 지금은 14곳이나 된다. 특히 1, 2차 단지가 많은데 워낙 시설이 낙후된 데다 30년 이상 이어온 소규모 금형 공장 대표들이 사업체를 정리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불황의 먹구름은 산업단지 전체를 뒤덮었다. 성서산단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성서산단 가동률은 68.4%에 그쳤다. 전년 동기 70.8%보다 2.4%포인트(p) 낮아졌다. 같은 기간 입주업체 중 18곳(3천292→3천274곳)이 문을 닫았고, 근로자도 683명(4만8천726→2만8천43명)이 줄었다. 기업들은 불황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한계 상황에 몰렸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말 성서산단관리공단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기업 경영 애로사항으로 '수주물량 감소'를 꼽은 곳이 36.3%로 가장 많았다. 인건비 증가(15.5%)와 대출금리 등 운영자금(14.8%)이 뒤를 이었다. 직원 20여 명을 둔 대구의 한 섬유제조업체 대표는 "고정비 지출이 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3억원을 기록했다. 5년 전 10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임금이 올랐고 고금리 영향도 크다"며 "수주물량이 줄면서 잔업을 줄였다. 기계의 가동과 멈춤을 반복하면서 효율이 낮아지고 고장도 잦다"고 말했다. 노동자들도 불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산업용 기계를 만드는 업체 관계자는 "일감이 줄었다는 게 체감이 된다. 5년 전과 비교하면 30% 정도 수주물량이 감소했다"며 "월급을 21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일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하소연했다. ◆늘어난 기업 대출, 이자 부담은 '눈덩이' 불황을 맞은 기업 상당수는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에 보태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고금리로 인해 금융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경북 기업자금 대출금은 99조5천9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 90조1천53억원, 2022년 말 95조3천42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고금리 여파가 지역 기업들에 직격탄이 됐다.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6.75%로, 2021년 2월(4.31%)과 2022년 2월(4.69%)과 비교해 큰 폭으로 높아졌다. 문제는 지역 중소기업 상당수가 신용등급이 낮아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1~3등급일 경우 금리(대구은행 기준)가 4.43%지만, 6등급에 적용되는 금리는 6.73%로 더 높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 중 신용등급이 높은 곳이 많지 않다. 대부분 5등급이 넘어가 대출금리가 연 6%를 넘는 실정이다. 보증서를 담보로 하더라도 금리는 5%를 웃돈다"며 "중소기업은 정책자금을 이용하려고 해도 업종이나 기술력 등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적잖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현금 보유를 늘리면서 견디지만, 중소기업은 고금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 10여 명의 지역 한 중소 건설사 대표는 "지난해 매출액 40억원 중 이자와 하청업체 지급분,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2억원 정도가 남았다. 3년 전 수익 8억원 보다 크게 줄어든 액수다"며 "대출을 미리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많아 금리 부담이 정말 크다. 현재 7억원의 대출이 있는데,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이자 비용만 해마다 수천만원이 더 나가는 구조"라고 했다. 진주완 삼익THK 대표는 "신규 투자와 비즈니스모델 전환 과정에서 부채 비율이 꽤 올라간 상태다"라며 "금리가 3%대였을 때는 투자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기조를 바꿔 이익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중견 상장사인 삼익THK의 경우 지난해 부채가 2천700억원으로 2021년 1천800억원 보다 1.5배 늘었다. 나아가 대출을 받은 기업이 이자를 연체하면, 통상 3% 수준의 연체이자율까지 더해져 10%에 육박하는 이자율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버티지 못하고 부도를 내는 기업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대구경북 어음부도액은 1천491억3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544억8천만원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도 업체 수는 16곳에서 20곳으로 늘었다. 이하경 성서산단관리공단 기업팀장은 "기업 애로사항을 드는 행사를 하면 이자 비용이 너무 높다고 호소하는 업체들이 많다. 현금자산이 많지 않은 영세업체들은 고금리에도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는데, 매출이 부진해 연체하면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것"이라며 "고금리에 연체이자까지 포함하면 영세 기업에선 부담을 견디기 어렵다. 특수한 상황인 만큼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03 15: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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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상장사 32% 경영 한계 "벌어서 이자도 못 갚아"

  대구경북 상장사 10곳 가운데 3곳은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밑도는, 이른바 '한계기업'도 13%에 이르렀다. 불황에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이익은 줄고 이자 부담은 커진 것이다. 매일신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대구경북 코스피(유가증권)‧코스닥 상장사 119곳 중 118곳(1곳은 자료 공시 연기) 사업보고서(연결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이 100%보다 낮은 기업이 38곳(32.2%)으로 집계됐다. 상장사 10곳 중 3곳에 이르는 수치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100% 미만이면 이자가 이익보다 크다는 의미다. 그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모두 갚지 못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그나마 건실하다고 평가받는 상장사마저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상황이 더 나빠졌다. 최근 3년간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의 추이를 보면, 2021년 28.7%(115곳 중 33곳)에서 2022년 26.1%(115곳 중 30곳)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6.1%포인트(p) 올라간 31.4%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장한 기업 3곳은 2021, 2022년 집계에서 제외했다. 무엇보다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을 기록한 '한계기업'도 15곳(13%)에 달했다. 이들 한계기업 가운데 최근 3년 내내 영업이익 손실을 기록한 경우가 10곳이나 됐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이익이 줄어든 가운데 고금리로 이자가 늘어난 탓이다. 지역 상장사의 전체 영업이익은 2021년 12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8조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자 비용은 1조9천억원에서 5조8천억원으로 3배나 증가했다. 산업용 기계제품을 생산하는 A사의 이자보상비율은 2021년 –74%에서 2022년 33%로 개선됐지만, 지난해 다시 –88%로 나빠졌다. 대출이자가 많이 늘어나서다. A사의 이자 비용은 2021년 11억5천만원에서 2022년과 지난해에 각각 26억원과 53억3천만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고금리때 '버티기 모드'로 전환했지만, 한계기업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곳도 있다. 배터리 관련 상장사인 B사는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이자 비용 절감에 나섰다. B사의 이자 비용은 2021년 41억원에서 2022년 22억원, 2023년 9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탓에 이자보상비율은 2021년 56%, 2022년 –128%, 2023년 –1,799%로 오히려 악화했다. 장호석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 과장은 "기업 운영자금은 기본적으로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지역 기업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며 "현재 6%가 넘는 금리는 기업 운영자금으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금리가 지속되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기에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3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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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신문 이상원 기자, 대구경북기자협회 '2월 이달의 기자상'

  대구경북기자협회는 18일 월례회를 열고 '2024년 2월 이달의 기자상' 신문 지역취재 부문 수상작으로 매일신문 이상원 기자의 '1급 시설 울진 한울원전 보안 뚫렸다' 연속보도를 선정했다. 이상원 기자의 수상작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관련 공사업체 직원들이 무단으로 전자기기를 반출한 사실을 짚었다. 보도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사지적사항표를 관련자들에 발급하는 등 지역 사회에도 반향이 컸다.

  2024-03-18 1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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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서 한국인 간첩 혐의 체포…"국가 기밀 넘겼다"

  러시아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한국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11일(현지시각) 간첩 범죄 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수색 활동을 벌인 결과 한국 국적인 백모 씨의 신원이 확인돼 그를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사법 기관 관계자는 타스에 "백씨를 올해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포한 뒤 법원이 예방조치 차원에서 구금했고, 수사를 위해 그를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스크바 법원은 백씨에 대한 구금 기한을 6월 15일까지 연장했다. 타스는 수사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백씨는 (러시아의)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겼다"며 "한국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백씨의 신원과 한국인 체포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도 내용대로 백씨가 이미 올해 초에 체포된 데다 구속 기간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면,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 차원에서 영사 조력 등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가 백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기소까지 한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잖다. 러시아 연방 형법에 따르면 간첩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20년 형에 처해질 수 있어서다. 한국 국적자가 러시아에서 간첩죄로 사법처리된다면 외교적으로도 대형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의문사 이후 러시아 당국은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푸틴 장기 집권의 발판이 될 대통령 선거가 오는 15~17일 치러진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2024-03-12 00: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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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비례대표 출마…황운하도 '불출마' 번복하고 비례 신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조 대표는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에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이자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이기에, 제가 후보 선정 과정에 관여하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후보 선정 관련 사무는 일체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조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 사무를 모든 권한과 재량을 갖고 처리하라고 했다"며 "비례대표 후보의 선정과 순위를 제게 문의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합류한 황운하(초선·대전 중구) 의원도 비례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했다.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적었다. 다만, 황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기 전인 지난달 26일 "제 결단으로 당 지도부가 부담을 덜어내고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어 '번복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3-11 2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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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유지 명분 없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종섭 호주 특명전권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고발장이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된 이후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법무부는 "이 대사가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 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까지 받아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대사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대사는 조사에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의혹이 불거진 뒤 교체한 새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사건 당시 사용하던 업무수첩은 폐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 대사의 공수처 출석 하루 만인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당시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된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것이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은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2024-03-11 2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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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대 교수협 "정부 합리적 방안 도출 안 나서면 18일 전원 사직"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1일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총회를 열고 "정부가 사태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설명했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한 응급·중환자 진료는 계속할 전망이다. 방 위원장은 "의료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한계상황과 향후 진료 연속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단계적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외래진료를 얼마나 줄일지는 자율에 맡긴다. 응급·중환자는 어떻게든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일정 시점이 됐을 때 집단행동에 동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가능성을 밝히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미 일부 병원에서 시작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할 가능성도 적잖다. 방 위원장은 지난 주말 '빅5' 중 4곳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들이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의결한 것은 아니다. 향후 행동을 같이 연대한다는 점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024-03-11 20: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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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한 달 남았는데 "축 당선" 축하파티…공무원 참석도 논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지지하는 단체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미리 '당선 축하파티'를 열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충북소방본부 간부도 참석해 박 의원 지지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 정치중립위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11일 충북도소방본부와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역주민 모임인 '금사모(금배지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은 지난달 27일 저녁 옥천군의 한 식당에 모였다. 문제는 식당에서 금사모 회원들이 박 의원과 함께 사실상 당선 축하 파티를 열었다는 점이다. 박 의원과 회원들은 '축 당선, 22대 국회의원 4선 박덕흠'이라고 적힌 축하 케이크를 함께 잘랐다. 이날 모임에는 충북소방본부 소속 간부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간부는 이날 모임에서 사회를 보면서 박 의원 지지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선거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선 축하연을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감찰에 나선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A과장의 참석 목적이나 정치적 활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무원 선거개입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직위해제 등 응당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금사모 회원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라며 "금사모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후원하는 모임인 만큼, 모임에 가입돼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거중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옥천군선관위 역시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조사 후 각종 선거법 저촉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이날 연락이 닿지 않았다.

  2024-03-11 2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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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민주당, '친명' 정봉주 서울 강북을 공천…'비명' 박용진 낙천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이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총선 후보 경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에게 패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구 4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정 원장, 이승훈 변호사와 3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정 원장과 양자 결선투표 기회를 얻었지만 '현역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에 부여되는 경선 득표율 30% 감산의 벽을 넘지 못했다. 청년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에서는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친명계 김동아 변호사가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과 김규현 변호사를 꺾고 승리했다. 세종 세종갑에서는 이영선 후보가, 경기 화성정에서는 전용기 의원이 각각 승리해 공천장을 받았다.

  2024-03-11 20: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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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과징금 부과…최고 수위 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11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이정옥 위원 그리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윤성옥 위원 등이 전원 참석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 의원은 MBC의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와 관련 "방심위 위원구성은 위법적 상태이고, 위원장도 청부심의로 그 자격을 의심받고 있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위원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제재는 의결 보류돼야 마땅하며 MBC를 포함해 모두 문제없음"이라고 언급했다. 윤 위원도 "의견진술 내용을 보면 MBC가 최초보도한 내용을 기준으로 과징금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불합리한 심의기준"이라면서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김우석 위원은 "원인제공자와 전파자는 구분돼야 한다"면서 "MBC는 치열하게 반성, 사과해야 하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여서 큰 충격을 받았다. 과징금에 동의한다"고 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2024-03-11 19: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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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신고에 붙잡혔다…10만명 분 필로폰 갖고 투약까지 한 40대, 경찰 체포

  약 10만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갖고 투약까지 한 40대 남성이 어머니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마약류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A씨는 지난 10일 한 분식집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어머니는 그의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A씨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던 필로폰 3㎏도 현장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감안하면 약 1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의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3-11 18: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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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루나' 권도형 측 "美, 한국 송환 결정한 법원 결정에 항소 권리 없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 송환을 결정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미국은 항소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씨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미국에서 재판받을 때보다 형량이 낮을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권 씨의 변호사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자 라두로비치는 성명을 통해 "범죄인 인도 절차는 국내법(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진행되며 권도형 외에는 누구도 항소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를 결정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미국의 인도 요청서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이유에서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미 법무부는 양자 협정과 국제조약을 토대로 권 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씨는 미국보다 한국에서 재판받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경제 사범에게 최고 징역 4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개별 범죄 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기 때문에 최대 징역 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권 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 씨는 폭락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4-03-10 2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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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대학생, 와이파이 이름으로 '우크라에 영광을' 썼다가 징역형

  러시아의 한 대학생이 자신의 와이파이망 이름을 '우크라이나에 영광을'로 지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현지시각)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명문대인 모스크바국립대(MSU)의 한 학생은 지난 7일 모스크바 법원에서 '나치 또는 극단주의 조직 상징의 공공연한 전시'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일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학 기숙사 자신의 방 와이파이망 이름을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라는 뜻의 '슬라바 우크라이니'로 바꿨다. 이를 발견한 한 경찰관은 당국에 보고했고, 이후 경찰들이 대학 기숙사 내 방을 뒤져 그의 PC와 와이파이 공유기를 확보한 뒤 지난 6일 오전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와이파이 전파가 미치는 범위 안의 불특정 다수에게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라는 구호를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와이파이망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BBC는 '슬라바 우크라이니'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의 대표적인 구호 중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지난 달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복역 도중 의문사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추모 장소에 꽃을 놨다는 이유만으로 400여명이 체포되는 등 푸틴 정권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이들이 줄줄이 체포·수감되고 있다. 최근 앰네스티인터내셔널(AI)은 러시아에서 지난해 2만1천여명이 반전 운동가들을 단속하기 위한 억압적 법률의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러시아 당국이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이용해 "최소한의 반대 의견에도 비판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징역형과 고액 벌금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10 2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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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호사인데 국민들 답답"…여론전 나선 의사, 네티즌에 들켰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이 반발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직 의사가 간호사를 사칭하며 의대 증원 반대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고려대학교의료원' 소속으로 표시된 A씨는 최근 '국민들은 귀족을 혐오하면서 동시에 귀족이 되고 싶어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내가 간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글을 써보며 설득해보려 했지만 그저 되돌아오는 답변은 밥그릇이었다"며 "의사집단 내에서도 혐오하는 '의사면허 가진 범죄자'를 일반화하는 국민이 답답하다"고 적었다. 이어 "나도 얼마나 정부에 놀아났는지 한편으로는 반성이 된다"며 "한국전력 적자, 철도 파업 등에 대해 내 불편함만 생각하고 손가락질한 것을 후회한다. 이들을 자극해 실리를 얻으려 한 정부가 너무 똑똑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글에 달린 댓글에서 작성자에 대해 간호사가 아닌 의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 이용자는 A씨가 과거 작성했던 댓글을 공유하면서 작성자가 의사라고 주장했다. 해당 댓글에서 A씨는 "이 글을 보고 필수과 수련을 중단하고 타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며 "저도 사명감을 갖고 들어왔지만 오히려 현장은 몸을 갈아 넣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고 교수직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필수 의료는 답이 없다"며 "제가 살린 분들에게도 욕을 먹고 있으니 현타(허탈함)가 온다. 정부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 필수의료의 희망은 없는 것 같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거 의사로 고충을 토로하는 글을 올린 A씨가 갑작스레 스스로를 간호사라고 주장한 셈이다. 한편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 작성을 지시했다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확산됐다.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24-03-10 2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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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 10명 중 7명 "오염수 방류 설명 충분치 않다"

  일본인 10명 중 7명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도쿄신문은 10일 일본여론조사회가 올해 1~3월 18세 이상 성인 1천788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오염수 방류 방법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내외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가 68%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충분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0%에 그쳤고, 2%는 무응답이었다. 해양 방류 후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51%가 '우려한다', 49%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 삼중수소를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내는 현행 방류 방식에 대해선 찬성이 70%로, 반대(29%)보다 훨씬 많았다. 향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55%가 '단계적으로 줄여 장래엔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답했고, '단계적으로 줄이지만 새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어 일정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 수준이었다.

  2024-03-10 1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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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유력 매체 "尹, 한국의 트럼프" 이례적 비판

  독일 유력 일간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표현했다.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모습과 자신에 대한 비판에 귀를 닫는 모습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독일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는 9일(현지시간)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놨다. 매체는 기사에서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이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은 비판을 감당할 수 없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나'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려고 노력한다"며 지난달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발생한 이른바 '입틀막' 사건을 언급했다.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며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강도 검찰 수사를 꼬집기도 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박하는 사람을 '싸워야 할 상대'로 간주한다. 윤 대통령이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로 여겨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를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억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매체는 2022년 미국 순방 당시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사태를 보도한 MBC가 수사를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디지털 공간에서 폭력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본인 비판에 대응하는 데 더 적극적"이라며 "윤 대통령은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0 18: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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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전복 어선 야간 수색…4명 사망·5명 실종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전복된 근해연승어선 실종자가 추가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모두 9명이 탄 것으로 알려진 사고어선에서 지금까지 4명이 구조됐지만 숨졌고 5명이 실종 상태다. 통영해양경찰서는 9일 오후 3시 15분께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전복된 근해연승어선 실종자 1명을 추가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통영해경 경비함정이 이날 오후 통영시 욕지도 남방 37해리(약68km) 해상에서 전복된 제주선적 20t급 근해연승어선 A호(승선원 9명)의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7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4번째 실종자를 발견했다 통영해경은 요구조자를 경비함정으로 육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해경은 '해군 구조함'도 수색에 투입하는 등 경비함정 12척, 해군함정 4척, 유관기관 선박 2척, 항공기 5대가 동원하여 구조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실종자 수색작업은 9일 밤에도 계속된다.

  2024-03-09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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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회 로또 1등 당첨금 16억5천만원…당첨자 16명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1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7, 11, 20, 22, 4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9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16억4천73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8명으로 각 3천72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654명으로 12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3천23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4만7천163명이다.

  2024-03-09 2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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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민주당 경기 용인정 경선 승리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언주 전 의원과 영입 인재 박지혜 변호사,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송재봉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9일 민주당 4·10 총선 경선을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전략 선거구 경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용인정 경선에선 이언주 전 의원이 경쟁자였던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제치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해당 지역구는 이탄희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전략 선거구로 지정됐다. 오영환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 선거구가 된 경기 의정부갑에선 영입 인재 박지혜 변호사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김대중 재단 의정부지회장을 꺾었다. 경기 의정부을 경선에선 이재강 전 평화부지사가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 실장과 임근재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를 제치고 승리했다. 이곳은 초선 김민철 의원의 컷오프로 전략 선거구로 결정됐다. 충북 청주청원은 송재봉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영입 인재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누르고 공천장을 따냈다. 이 지역구는 5선 변재일 의원의 컷오프로 전략 선거구가 됐다.

  2024-03-09 20: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