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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이후 대구 신호위반 단속 2배↑…무인단속장비 확대 효과

  대구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무인단속장비가 대폭 확충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 속에 처벌 수위와 경찰 단속 강화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신호위반 건수는 24만2천285건으로 2020년 11만6천731건보다 20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속 단속 건수는 64만3천747건에서 93만3천371건으로 45.0% 늘었다. 중앙선 침범 단속은 2020년 8천534건에서 지난해 1만4천274건으로 67.3% 증가했다.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은 349건에서 424건으로 21.5%,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5천180건에서 5천431건으로 4.8%으로 각각 증가했다. 단속 급증은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 영향이 컸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운용 중인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020년 386대에서 지난해 926대로 2.4배 증가했다. 장비는 매년 50~150대씩 꾸준히 확충됐다.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은 지난 2020년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단속 증가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속도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1995년 3월 이후 30년 가까이 그대로다. 현재 범칙금은 신호위반의 경우 6만~12만원이고, 과속은 속도에 따라 4만~13만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총생산량은 2.6배 증가했지만, 범칙금은 사실상 '계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현재 범칙금은 사실상 계도 수준으로 억제력을 갖기에는 부족한 액수다. 유럽을 예로 들면 과속 정도에 따라 범칙금이 한 달 식비 수준일 정도로 억제력이 높다"며 "위반사례에 비해 단속이 적어 실제 단속되고도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운전자 심리도 문제다. 경찰 단속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단속 장비가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교통위반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단속 효과가 스쿨존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항목은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장비는 2.4배 늘었지만 그만큼 단속 건수가 늘지는 않았다.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대구 지리에 낯선 운전자가 실수로 단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스쿨존을 위주로 교통법규 준수가 자리 잡는 모양새"라며 "다만 단속 장비와 무관한 음주운전 등 일부 항목의 경우 소폭 늘어난 것이 사실인 만큼 앞으로도 교통질서 확립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7-09 16: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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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취하·무죄확정…"공소권 남용"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 검찰에 기소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특검은 9일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특검 발표 직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소송 절차가 자동 종료되면서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5-07-09 1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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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늘고 서·남구 줄고…대구 인구 인프라 따라 '빈익빈 부익부'

  지난 10년 새 대구 중구 인구가 크게 늘어난 반면 같은 구도심인 서구와 남구 인구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재건축을 계기로 교통과 의료 등 지역별 인프라 격차가 인구 증감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2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구 인구는 9만9천598명으로 10만명을 눈 앞에 뒀다. 2016년만 해도 8만732명 수준이었던 중구 인구는 10년새 23.4% 늘었다. 반면 서구와 남구는 극심한 인구 감소를 겪었다. 2016년만 해도 20만명을 넘겼던 서구 인구는 지난달 16만1천58명으로 10년 새 20.6% 감소했다. 대구 8개 구군(군위군 제외) 중 가장 감소폭이 컸다. 남구 인구도 13.9% 줄면서 13만6천559명이 됐다. 같은 구도심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구와 서‧남구의 희비가 엇갈린 이유로는 인프라 격차가 꼽힌다. 서구의 경우 도시철도 역사가 한 곳도 없어 도시철도 1~3호선이 모두 지나는 중구와 차이가 유독 큰 곳이다. 이 때문에 서구에서는 최근 대구시의 5호선 노선 계획을 두고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감지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구도 대구 주요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가 지나지 않고 지역 한가운데에 미군부대가 자리잡은 곳이어서 3차순환도로 완전 개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뿐 아니라 도시 개발 주기가 구도심에 돌아왔고 기존 인프라와 시너지를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과거에는 도시 외곽 신개발을 많이 했다면 지난 10년 사이 구도심 재개발로 인구가 재차 유입되고 있다. 인구와 산업은 그대로인데 새로운 공간이 개발되면 그쪽으로 인구가 쏠릴 수밖에 없다"며 "다만 구도심 중에서도 중구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진 것은 직장과의 접근성 등 인프라 영향이 컸다. 달서구의 경우 재개발 사이클에서 벗어난 점이 인구 유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7-02 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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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직주근접 특성 인구 유출 줄이려면 일자리가 가장 시급"

  대구 인구구조가 교통과 의료 등 주요 인프라와 일자리에 따라 빠르게 재편된 만큼 주요 인구유출 요인인 일자리와 인프라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구의 주요 유출 원인으로 일자리를 꼽았다. 이승철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구 유출은 눈덩이가 굴러가듯 점점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보니, 가장 주요한 유출 원인으로 추정되는 일자리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재정 자립도가 50%도 되지 않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일자리 대책을 세우긴 어렵다. 정부나 광역 단위의 사업과 손을 잡고, 메디컬 등 특화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자리의 질적 측면과는 별개로 대구의 경우 달성군이나 군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직장과 주거단지 간 이동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은희 대구정책연구원 인구복지전략랩 단장은 "대구에 대기업이 없어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이나 문화, 의료 등 기반시설 확충도 중요한 요소"라며 "대구의 경우 어디서나 도심 접근이 쉬운 교통을 갖고 있고 베드타운도 도심 안에 밀집한 형태다. 직주근접 환경을 갖추기에 좋은 형태"라고 말했다. 대구 내 인구 이동이 아니라 지역 밖으로의 인구 유출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운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지역 내 인구이동은 일자리보다 교육과 교통 영향이 크고, 지역 외 유출에는 일자리가 큰 영향을 준다. 서울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좋은 일자리를 민간과 정책이 함께 만들어내고 서울에 대한 막연한 동경 대신 대구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식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02 17: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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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 대구 주요 교차로서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2일 오전 8시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대구 주요 교차로에서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은 교통과 생활, 서민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두달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예고했다. 우선 교통질서 분야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5대 반칙 운전 행위로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상습적인 끼어들기, 긴급상황이 아닌 구급차의 법규 위반 등이다. 생활질서 분야는 실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행위로 생활 불편 신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음주 소란을 비롯해 쓰레기 무단투기, 광고물 무단투기 등이다. 서민경제질서 분야는 서민들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해치는 행위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및 악성 리뷰, 무전취식, 주취 폭력 등이 해당한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작은 질서 실천은 공동체 신뢰회복의 시작으로 기초질서 준수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고 말했다.

  2025-07-02 1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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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조작 의혹' 셀피글로벌 대표, 배임 혐의 검찰 송치

  대구에 본사를 둔 코스닥 상장사인 셀피글로벌의 대표이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셀피글로벌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1만1천명의 주주들은 "대표이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경찰 수사결과를 두고 회사와 관련된 추가적 진실이 모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셀피글로벌 주주모임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셀피글로벌 대표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주주모임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셀피글로벌 이사회와 공모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B기업의 10억원 상당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결정하고, B기업에 10억원을 송금해 셀피글로벌에 큰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셀피글로벌은 현 경영진의 주가조작, 무자본 M＆A, 횡령·배임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로 인해 수많은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다. 주주모임 측은 기소 의견을 낸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가 셀피글로벌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모임 관계자 C씨는 "그간 부침을 겪었던 수사에 속도가 붙어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위기로 1만1천명의 주주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기소 결정권을 쥔 검찰 수사 역시 빠르게 진행돼 불법 행위를 저지른 회사 관계자들이 처벌받고 회사도 서둘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철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대구 스타기업 셀피글로벌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정상화가 이뤄질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셀피글로벌 대표 A씨는 이번 검찰 송치와 관련해 "하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임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고, 특경 배임은 송치된 것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BW 상환기한이 아직 1년 이상 남아있고,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과 동시에 투자 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경영적 판단 하에 결정한 건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알렸다. 또 주주들이 제기하는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의혹은 취임하기 전 발생한 것"이라며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셀피글로벌 대표를 포함한 임원 3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중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07-01 2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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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 '환경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 배광식 북구청장실 압수수색

  대구경찰청이 배광식 북구청장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의 비리 의혹으로 지난 5월 실무부서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재차 증거확보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아침 북구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해 9월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고위 간부 등이 특정 인물을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구청 관계자 4명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 압수수색은 배 청장이 해당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북구청 자원순환과를 압수수색해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2025-07-01 12: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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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박상구] 20살 맞는 준공영제에게 바라는 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항상 크게 엇갈려 왔다.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문제 삼는 의견과 버스는 수익 모델이 아닌 공공 서비스 차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올해 이 논쟁에 큰 변수가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뒤집고 정기·일률·고정성 요건이 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비교적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던 대구 시내버스는 올해 파업 직전 상황까지 몰렸을 정도다. 시내버스 업계는 이 판결로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 꼽힌다. 수당을 비롯한 상여금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자동 상승하고, 법정 수당 계산 근거가 바뀌어 버스 기사들의 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행히 노사 양측이 시급을 9.95% 인상과 정년 연장 등에 합의하면서 파업은 면했지만 대구시와 시내버스 업계는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보조금도 올해 300억원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어서다. 시내버스 업계의 만년 적자가 지속되면서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냉담하다. 고령화에 학령인구 감소 등 수요 감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 내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적자 폭이 커진 탓이다. 시민들에게 준공영제는 교통 복지 제공과 환승제 도입 등 순기능보다는 '세금 먹는 하마'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버렸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업계에 매년 투입되는 재정지원금은 2천억원에 달한다. 2023년 2천296억원에 달했던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 영향으로 1천800억원대로 줄었지만 올해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재차 2천억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시내버스 기사 임금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대구시 누적 보조금은 머잖아 2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민간에 맡겨야 할 부분에 관이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시내버스 요금과 기사 임금체계가 무너졌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반면 시내버스 업계 일각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얘기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달구벌대로와 같은 대구 주요도로를 지나면서 수많은 승객을 실어나르던 주요 버스노선이 축소되고 교통복지에 초점을 맞춘 도시 외곽 노선에 집중 투입된 만큼 어느 정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준공영제 도입 이후 대구시가 두차례 노선 개편에 나서면서 대구 시내버스는 교통약자들에게 더 가까운 교통수단이 됐다. 대구시가 시내버스 업체 운영에 재정지원금을 투입하면서 수익성 높은 노선보다는 교통복지 차원의 노선 확충에 집중한 덕이다. 문제는 그동안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감수해 온 시내버스 업계의 적자 폭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적잖다는 점이다. 이대로면 준공영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도 빠른 속도로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대구시가 노선 개편 과정을 통해 시내버스 업계에 교통복지 역할을 부여했다면, 적자폭 축소에도 집중해야 한다. 버스기사 서비스나 노무관리 등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산 과정에서 업체 별로 차등을 두는 등 업계가 효율적 운영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 올해로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도입 20년째를 맞는다. 사람으로 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될 나이다. 대구시 재정보조와는 별개로 시내버스 업계도 서비스질 향상 등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때다.

  2025-06-29 17: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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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폐지" 3년 만에 입장 바꾼 경찰…李공약 찬성 공식화

  경찰청이 전임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대해 "법적,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경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들의 명예회복도 약속했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3년 전 윤석열 정부 출범 땐 경찰국 신설을 수용한 경찰이 정권이 바뀐 뒤 180도 입장을 바꿨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정부 공약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행정안전부에 신설한 경찰업무조직으로 그동안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경찰청은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신설 당시 경찰과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이에 반대한 경찰관들이 겪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앞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회의 참석자들이 ▷복수직급 직위 배치 ▷일반적 인사주기(1년)를 벗어나 6개월 만에 보직 변경 ▷이전 경력이나 전문 분야와 관련없는 보직 배치 ▷평소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겪은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당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며 이른바 '총경회의'로 불리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이후 정직 징계를 받는 등 정부 차원의 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복 인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총경회의 참석자 명예회복 차원에서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와 관련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한편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부에 설치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6-29 1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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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교통망 대변신…도시철도 5·6호선 윤곽 나왔다

  교통소외지역을 잇는 미래 대구의 교통 청사진이 나왔다. 도시철도 5, 6호선 뿐 아니라 기존 1~3호선의 연장선이 첫 선을 보인 현장에서는 기대감과 현실화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대구시가 26일 북구 iM뱅크 제2본점 대강당에서 개최한 주민 공청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역 공약에도 포함됐던 5호선 외에도 6호선과 연장선이 공개됐다. 현장에서는 수성구 파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요구 목소리가 높았던 가칭 수성남부선 구간이 상당부분 6호선에 반영돼 주민 관심이 쏠렸다. 대구시에 따르면 6호선은 2호선 대구은행역에서 출발해 수성못을 거쳐 가창 네이처파크까지 향하는 9.3km 구간으로 하루 2만454명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노선은 5호선과 마찬가지로 자동 안내 궤도차량(AGT) 방식으로 구축돼 6천843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은 민자사업으로 가장 빨리 추진될 사업으로 꼽힌다. 대구시는 기존 기종점인 설화명곡역을 새로운 1호선 차량기지가 들어서는 달성군 옥포읍까지 2.5km 연장하고 또다른 기종점인 하양역은 경북 영천시 금호읍까지 5.7km 늘리는 안을 내놨다. 2호선의 경우 1천698억원을 투입해 영남대역에서 압량읍으로 가는 1.2km 구간을 연장한다. 3호선의 경우 3천553억원을 투입해 기종점인 용지역을 대구대공원에서 2호선 고산역으로 가는 5.8km 구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모노레일이 운행하고 있는 3호선의 경우 향후 차량방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는 국토부와 예외조항을 협의해 연장구간을 기존 3호선과 마찬가지로 모노레일 방식으로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발될 경우 5호선과 마찬가지로 ACT 방식으로 방향을 트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순환선인 5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의 경제성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심재엽 한국도로공사 책임연구원은 "대구시 노선 구축 계획이 타당성 조사까지 간다고 하면 앞으로 공사비는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5호선 외 노선들은 지금 제시된 경제성 수준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철도가 들어가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이 수혜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했다. 대구시 외에 있지만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는 영천이나 경산 쪽에도 1, 2호선을 조금씩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며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인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6-26 17: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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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던 노인복지관 직원에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피해자 생명 지장 없어

  평소 다니던 노인복지관에서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 동구 신기동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복지관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직원 C씨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손목을 찔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해당 복지관에 다니던 회원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5-06-26 1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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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마약범죄 한풀 꺾였지만…"공급사범 감소 폭 적어 확산 불씨"

  26일 마약퇴치의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지난해 대구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마약 구매자 등 단순사범에 비해 생산과 유통 등 공급사범 감소폭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여전히 확산 불씨가 남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모두 505명으로 이중 112명이 구속됐다. 적잖은 수치지만 대구 지역 마약사범이 2021년 427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 578명, 2023년 759명으로 매년 폭증하던 상황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다. 특히 10대와 20대 마약사범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3년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은 각각 47명, 268명이었지만 지난해 들어 16명, 142명이 됐다.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 수가 1년 새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은 10대와 20대 뿐으로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5%에서 31.3%로 감소했다. 필로폰과 헤로인 등 위험성이 유독 높은 마약에 손을 대는 관문 역할을 하는 대마 검거건수가 45건에서 11건으로 대폭 줄어든 영향이 컸다. 문제는 마약 구매자보다 생산과 유통 등 공급사범 비중이 늘었다는 점이다. 구매자 등 단순사범이 2023년 455명에서 지난해 247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사이 공급사범은 304명에서 258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 탓이다. 특히 죄가 무거운 공급사범 수가 단순사범을 앞지르면서 여전히 확산 불씨가 남았다. 경찰은 대구가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과거 인천과 부산 등 항구도시에 집중됐던 마약 유통이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다 대구는 마약 범죄에 취약한 미군부대와 외국인 근로자도 적잖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는 클럽이 밀집한 동성로나 외국인이 밀집한 성서 지역과 달성군 쪽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구가 다른 도시보다 마약 범죄가 덜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마약은 전국 어디서나 주문만 하면 배달식으로 던져두는 식이어서 대구처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면 언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최근 새로운 마약 유통경로로 떠오른 온라인 범죄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수사기법을 활용해 적극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AI를 활용해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든 현장사진을 분석, 범행일자를 추정해 수사과정을 단축하고 검거에 성공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은 경찰은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재차 마약범죄 예방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은 한 번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 언젠가는 반드시 잡히게 돼 있는 범죄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호기심에 약한 약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내성이 생기고 중독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 예방이 중요하다"며 "경찰은 앞으로 마약범죄에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최신 수사기법을 도입해 최대한 억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5 1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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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과학수사발전연구회 연구세미나 개최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 형사과 과학수사계는 20일 대구경찰청 북카페에서 '2025년 제3회 과학수사발전연구회(ACI)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

  2025-06-22 15: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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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새 대구경북 온열질환자 31명…올해 첫 열대야도

  지난 한달 간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3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평년보다 이른 시점 무더위가 찾아온 탓에 온열질환자도 속출하는 모양새다. 20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3명이었다. 경북의 경우 18명으로 대구보다 많았다. 대구경북 모두 사망자는 없었다.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와 동구, 북구가 각각 2명, 남구와 달성군 1명씩이었다. 경북은 포항 5명, 김천 1명, 구미 3명, 영덕 2명, 문경 1명, 의성 1명, 청도 1명, 성주 1명, 칠곡 1명, 예천 2명 등이다. 온열질환자가 지난달부터 속출한 것은 올해 들어 유독 일찍부터 무더위가 찾아온 탓이다. 특히 지난 20일은 대구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를 넘으며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열대야는 작년보다 약 2주 빨리 찾아왔다. 한편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맛비가 예고된 가운데 무더위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기상청은 20일과 21일 대구경북에 30~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에는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돼 당분간 체감온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6-20 23: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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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 타고 스토킹 여성 살해' 윤정우 구속 송치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잡힌 윤정우(48)를 경찰이 구속송치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윤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의 한 아파트를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주한 뒤 야산에서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초 살인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이후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한편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윤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윤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2025-06-20 12: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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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 '배관 타고 스토킹 살해' 윤정우 신상 공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누리집에 윤정우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한다.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된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2025-06-19 1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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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대선 선거범죄 183건…지난 대선 대비 42.9%↑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등 제21대 대선 기간 발생한 선거범죄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 9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접수된 대선 관련 사건은 모두 183건(183명)으로 이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명을 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167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범죄는 지난 20대 대선보다 크게 늘었다. 20대 대선 당시 발생한 선거범죄는 128건(148명)으로 이번 대선에서 단속건수가 42.9%, 단속 인원은 23.6%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사례가 160명으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폭력이 7명(3.8%), 허위사실유포 6명(3.3%)이 뒤를 이었다. 선거사범 증가 추세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선거폭력과 현수막, 벽보 훼손 같은 대면형 범죄가 많이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오는 12월 3일 만료돼 비교적 짧은 만큼 앞으로 4개월을 집중수사시간으로 운영해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6-05 15: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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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현충일 추모시설 참배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5일 오전 10시 20분 경찰 지휘부와 함께 대구 남구 충혼탑을 찾아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같은날 경찰발전협의회(회장 이명수)는 순직 경찰 유자녀 6명에게 장학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2025-06-05 14: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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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로 얼룩진 사전투표…대구경찰, 본투표일 "최고 비상경계"

  사전투표 기간 전국 투표소에서 선거방해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이 '부정선거 감시단'을 자처하며 투표장 활동을 예고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관리 의혹까지 불거지며 본투표 당일 지역 곳곳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 안팎의 폭력과 소란행위는 전국에서 모두 48건이 발생해 2명이 구속됐다. 투표방해와 소란 등 신고도 135건 접수됐다. 대구의 경우 사전투표 기간 별다른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따로 집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투표 기간 발생한 선거방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 29일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에서는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인수인계를 방해하고 투표소 직원을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에는 대전 유성구에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시도한다는 허위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사전투표 이후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치안 우려도 큰 상황이다. 선관위는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선거사무원이 배우자 신분증으로 중복투표를 하다 발각되는 등 부실관리 의혹에 시달리면서 '부정선거 감시단'을 자처하는 일부 단체는 직접 현장 감시에 나서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경찰은 3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갑호비상을 발령키로 했다. 갑호비상은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로 경찰관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경력 전원을 비상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 갑호비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인 지난 4월 4일에도 발령된 바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역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본투표일 오히려 유권자가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 전체 투표소 661곳을 대상으로 투표가 시작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마다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우발상황에 대비한 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배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과정에도 670개 노선에 무장경찰관을 두 명씩 배치하고 개표소에도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관할서장 책임 하에 우발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2 17: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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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폭력 2배, 현수막 훼손 3배↑…우려 커지는 '무법 대선'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폭력 등 범죄행위가 지난 대선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수막과 벽보 훼손 사례가 3배 늘었고 유세현장이나 사전투표소의 폭력사례가 2.2배 증가했다. 경찰청은 2일까지 대선 관련해 적발된 투표방해와 벽보 훼손 등 불법행위가 1천891건(2천1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1천993명을 수사 중으로, 이중 8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해 불법행위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현수막과 벽보 훼손 등은 3배로 늘었고 대면형 범죄가 늘면서 선거폭력이 2.2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현수막·벽보 등 훼손으로 적발된 인원이 1천619명(구속 1명)으로 가장 많았고 딥페이크 관련 선거범죄에 30명이 적발됐다. 이 외에 지난달 29, 30일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 안팎 폭력·소란행위가 48건으로 58명(구속 2명)이 적발됐고, 투표방해, 소란 등에 따른 신고는 135건 접수됐다. 같은 날 경기 수원 권선구선관위 사무실에서는 '사전투표용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직원을 폭행하고 사무실 문을 발로 찬 1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선거운동원을 발로 차 폭행(경기 성남 분당구)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채 선거운동원에 다가가 욕설 및 협박(충북 제천), 선거연락소에 찾아가 술병을 휘두르며 직원들을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광주)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부산 중구 자갈치공영주차장 앞에서는 선거 운동원들에게 "나도선거를 방해할 권리가 있다"며 소리를 지르고, 유세 현장 앞에 누워 선거 운동을 방해한 피의자 1명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경쟁이 격화되면서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에도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대 불법행위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2 15: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