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한 달 넘게 말썽, 민원 현장 불만 폭주

행정안전부가 1천900억원을 들여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개통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오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납세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민원 급증으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월 중순 개통한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지자체(217곳)가 개별 관리했던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개통 초기부터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또 기존 시스템보다 불편하고 조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오류는 온라인인 '위택스'에서 세금 납부 후 발급되는 수납확인서가 세무서·등기소 등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문제다.

현장 공무원들은 새 시스템의 오류로 피를 말리고 있다. 내달부터 대규모 납세가 이어지는 데다 특히 7월은 재산세 부과 시기여서 걱정이 태산이다. 오류투성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는 오류와 관련해 불편을 해소하고 있고, 민원도 개통 초기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들이 새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행안부의 대응은 안이하다. 오류 반복은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다. 지자체 개별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현장 의견 반영과 사전 점검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다. 지난해 11월 국민들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로 큰 불편을 겪었다. 이후 정부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에 또 허점을 보였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국정 과제가 무색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