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중 정상회의, 아쉬움도 있지만 의미 있는 성과 도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했다. 4년 5개월의 오랜 휴지기 끝에 열린 회의인 만큼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이 단번에 나올 수는 없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번 정상회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상회의를 정례화하자는 데 뜻을 모음으로써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과 중국의 시각차가 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가 양자 회담을 갖고 '한중 외교안보 대화' 신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한 점은 경색된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청신호다. 외교안보 대화 신설은 미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 한국과 관계 개선 필요성을 느끼는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핵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도 중국과의 안보 대화는 꼭 필요했다. 특히 한중 FTA 확대 논의 및 수출통제대화체를 출범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도록 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번 정상회의가 경색돼 있던 한·중 관계를 푸는 배경에는 미·중 간 갈등 심화도 있지만 한·미 간, 한·미·일 간 협력 강화로 한국과 협력할 필요성을 느낀 중국의 판단이 있다. 중국 비위를 맞추기 위한 '양보·굴종' 외교가 아니라 우리 동맹을 먼저 다지고 당당하게 임할 때 상대방이 오히려 협력을 위해 접근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이자, 미·일·중·러의 각축 속에 대한민국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