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탄핵안 발의, 이재명 지키려 사법 흔드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검사 3명에 더해 7명째 현직 검사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각종 특검법 발의에 이은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민주당이 사법권을 쥐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미 민주당은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을 민주당이 지정하는 특검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법관 선출제' 이야기까지 꺼내고 있다. 검찰 수사는 묶고, 정치적 문제에 대한 수사는 자신들이 선정(選定)하는 특검에 맡기고, 재판은 국회의원 후보 공천 하듯이 자신들이 판사 후보를 공천해 국민투표로 선출된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사법체계(司法體系)의 근간을 해치고, 삼권분립(三權分立)을 흔드는 것이다.

'쌍방울 송금 대납' 의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보았듯이 민주당의 사법 방해는 집요(執拗)했다. 그런 짓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온갖 특검과 탄핵을 남발(濫發)한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사법 방해 행위를 하루가 멀다 하고 자행(恣行)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일반인 또는 정부 고위 공직자가 저질렀더라면 벌써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됐을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免罪符)'일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총선 승리로 모든 권한을 다 쥐었다는 식이다. 그걸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민주당은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떠들어 댄다.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무도한 사람들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