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진숙 방통위장 취임 당일 "탄핵" 선언한 민주당의 안하무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을 발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날 오전에 임명되자 곧바로 탄핵 카드를 들이민 것이다. 탄핵은 공직자가 직무에서 심각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비상 조처(措處)인데, 이제 막 취임한 사람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양심과 균형은커녕 국민들의 눈총도 안중(眼中)에 없다는 말이다.

이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예고된 일이었다. 민주당이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사상 유례없는 3일간 연 것도, 청문회 내내 인신공격으로 일관한 것도 지지자들 시선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략적 행위였다고 본다. 현재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송을 쏟아내는 MBC를 비롯해 KBS,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支配構造)를 그대로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영방송, 특히 MBC는 언론기관이라기보다는 '대선 전리품' '정권 나팔수'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편부당(不偏不黨)이라는 언론 가치를 최소한으로도 존중하지 않고, 특정 정파와 이념에 경도(傾倒)된 인상을 줘왔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MBC가 정파 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MBC 주요 부서와 주요 직책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론 독립을 지켜 달라'고 말하지만, 정작 MBC의 위상과 가치를 무너뜨린 사람은 본인들이다. 이번 이진숙 청문회 동안에도 반대 측은 이 후보자를 '언론 파괴자'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정작 언론을 파괴한 장본인(張本人)은 본인들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2인 체제 방통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의 몫으로 배정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2인 체제를 조장(助長)한 것도, 전임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두 사람이 사퇴하도록 만들어 초유의 방통위 상임위원 0명 사태를 만든 것도 민주당이다.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유례도 없고, 상상도 힘든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런 일을 벌인 것도 모자라 새 위원장이 취임한 당일 탄핵안 발의까지 선언했다.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임명으로 방통위는 정원 5인 중 2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방통위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 의결 등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