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부대 후보지 선정 앞두고 덜컥 ‘사격장’ 요구, 국방부 왜 이러나

국방부가 뒤늦게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에 공용화기(共用火器) 사격장을 포함시켜 군부대 유치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지난달 유치전에 뛰어든 5개 지자체(대구 군위군, 경북 상주시·영천시·의성군·칠곡군)에 854만㎡(259만 평) 규모의 군부대 이전 후보지와 별도로 1천43만㎡(315만 평) 면적의 '공용화기 사격장' 후보지를 선정·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가 다음 달 예비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계획에 없던 사격장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 것이다.

공용화기 사격장은 박격포 사격과 드론봇 전술훈련 등을 위한 것으로, 사격장이 들어서면 소음은 물론 도비탄((跳飛彈·물체를 관통하지 못해 튕겨 나온 탄체)과 불발탄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기존 대구 도심 군부대에는 공용화기 사격장이 없다. 군부대 이전 논의는 2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공용화기 사격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난해 12월 대구시와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도 거론되지 않았다.

공용화기 사격장 조성은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사안이다. 국방부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막판에 공개한 것은 지자체와 주민들을 우롱(愚弄)하는 태도다. '밀리터리 타운' 조성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자체들에 배신감을 안겨 준 것이다. 군부대를 이전하더라도 군 관사 가운데 30%는 대구 수성구에 남겨 둘 계획이라고 밝힌 점도 군부대 이전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사격장 문제는 군부대를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엔 대형 악재다. 일부 지자체는 사격장 민원(民願)을 감수할 만큼 군부대 이전에 따른 경제 효과가 있는지 재검토에 나섰다고 한다. "군부대 유치를 포기시키려는 국방부의 갑질"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군부대 이전을 명분 삼아 사격장을 마련하려는 국방부의 꼼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격장이 필요하면 처음부터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했어야 옳았다. 국방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끌려가는 대구시도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