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난항, 당정은 돌파구 찾아라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출범이 난망(難望)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增員) 문제로 발생한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치권의 협의체 참여 요청에도 완강히 버티고 있다. 2025학년도 증원 철회와 대통령의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 등을 요구하며 한발도 물러나지 않는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정부를 뺀 협의체 구성'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났다. 이 대표와 임 회장의 회동에서 협의체와 관련한 성과는 없었다. 다만 이 대표는 "의협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더 개방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의료 공백(空白)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이 이제는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과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시 모집에 들어간 2025년 증원을 철회하라는 것은 억지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2025년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고 합의했는데, 이를 번복(飜覆)한 것이다. 민주당은 의협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를 제외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책 결정권을 쥔 정부를 뺀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협상을 거부하는 의료계를 설득하는 게 우선인데, 민주당은 그런 노력은 않고 '새판'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속내가 의심스럽다.

여야의 당리당략(黨利黨略)이 의정 갈등 문제에 개입돼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사태가 꼬이고,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 여야는 오직 국민 건강권 확보와 의료 정상화만 생각해야 한다. 첨예하게 대립한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급선무다. 당정(黨政)이 더 분발해야 한다.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 회동의 결과가 주목된다. 여기서 적절한 타개책(打開策)이 나오지 않으면, 사태는 악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