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PC 대신 대구시 직접 개발 검토, 중대 고비 맞은 TK신공항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대구시가 진행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방식이 건설 경기 침체, 많은 금융 비용 등으로 난관(難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SPC를 구성해 공항을 짓겠다는 방안을 접고, 공영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시가 실현성 낮은 SPC에 매달려 시간만 낭비한 셈이다. 신공항 건설이 지연될 우려도 크다. 시는 2030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2029년 개항도 가능하다고 했던 호언장담(豪言壯談)은 온데간데없다.

시는 지난 3월 SPC 민간 참여자 모집 공고를 했으나, 마감 전날까지 직접 시공에 참여하겠다는 '사업 참여 계획서'를 낸 곳은 없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참여 제안서'를 냈을 뿐이다. 사실상 SPC 구성이 무산(霧散)됐다. 고금리와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 여건 악화 탓이다.

결국 SPC 방식의 사업이 어렵게 됐다. 23일 대구시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SPC 방식 외에 공적자금을 일부 투입하는 방안과 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등 3가지 안을 검토해 연말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 분석에 따르면 SPC로 추진하면 금융 이자(14조8천억원)가 총사업비의 46%를 차지해 7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시가 공적자금 일부(8조5천억원)를 투입하는 민관 공동 사업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성이 불확실하다. 반면 공영개발의 경우 조달 금리가 3.5%로 낮고, 총사업비가 줄어 10조3천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시는 공영개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업 수지(收支)로 봤을 때는 합당한 선택이다. 그러나 사업비 전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공영개발 방식에는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먼저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지방채 발행 한도 폐지, 지자체 부채비율 기준 완화 등의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신공항특별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모두 어려운 과제다. 대구시와 TK 정치권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