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교부금 개편해 대학·평생교육에도 지원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 개편 여론이 뜨겁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교육교부금은 국세 수입이 늘면 증가한다. 돈이 남아돌다 보니, 일부 교육청들은 교부금을 '선심성(善心性) 예산'으로 사용해 비판을 받기도 한다.

교육교부금은 2000년 22조4천억원에서 올해 68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00년 795만 명에서 2023년 521만 명으로 급감했다. 재정(財政) 당국은 2028년 교육교부금은 88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하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올해 1천310만원에서 2028년 1천940만원으로 50% 증가한다.

교육교부금을 초중등 교육에 제한하지 말고, 저출생·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대전환(大轉換) 대응에도 쓰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에 사용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5천858달러로 OECD 평균(1만4천209달러)보다 많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경우 1만3천573달러로 OECD 평균(2만499달러)보다 훨씬 적다. 공적 투자가 빈약(貧弱)하니, 대학의 질은 떨어진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 따르면 한국 대학 교육 경쟁력은 60여 개국 중 49위였다.

정부는 공교육비(公敎育費) 지출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한 교육 재정의 확대와 재분배다. 교육교부금을 대학·평생교육에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