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 지원 예산에서도 홀대받는 비수도권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偏重)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신도시 조성 사업비가 비수도권보다 6배 많다는 지적에 이어 R＆D 예산에서도 지방이 홀대받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매년 국감 때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거론되지만, 정부는 해소에 요지부동(搖之不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지역 R＆D 예산 현황'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7개 광역시·도에서 집행된 R＆D 예산의 34.7%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대전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62.4%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광역단체의 경우 10%를 넘긴 곳은 없다. 대구는 2.9%, 경북 3.4%이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R＆D 예산 지원에서 지역 간 불균형(不均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부 3대 전담 기관의 R＆D 예산 21조9천560억원 중 수도권 지원 금액이 44.1%다. 특히 예산의 4분의 1은 경기도에 쏠렸다. R＆D 예산의 수도권 편중은 갈수록 심하다. R＆D 투자마저 수도권에 쏠리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隔差)는 더 커진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은 대기업이 거의 없고, R＆D 인프라가 빈약하다. 비수도권의 경제는 갈수록 침체되고, 매년 1만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간다. 이런 현실을 타개(打開)하려면 R＆D 예산은 비수도권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 R＆D 예산의 수도권 편중을 개선하려면 사업 공모 방식을 바꿔야 한다. 현재는 우수 기업과 연구 인력이 풍부한 수도권이 전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 정부는 R＆D 예산을 지역거점특화단지나 기회발전특구에 우선 지원하는 특단(特段)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감 지적'으로 끝내지 말고, 정부의 후속 조치를 이끌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