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 “북한군,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

"러시아군의 지휘 하에 작전권 없이 시키는대로 움직여"
北 주민들에게 들통나지 않도록 쉬쉬하는 상태
美 대선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북한군은 파병 아닌 용병"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된 북한군은 '파병'이 아닌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통상 파병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군복,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한다"며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며 "김정은이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며 "이런 게 들통날까 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러시아 내 북한군 인원이 산재해 있어 위치를 특정하기는 제한되며, 지금까지 파병 부대로 알려진 11군단(폭풍군단) 외에 다른 부대 소속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도 추가 파병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천여 명에 달하며 오는 12월께 총 1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파병 대가는 1인당 월 2천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 확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파병 사실을 인정했다.

또, 김 장관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까지는 북한이 고각 발사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만약 한다면 재진입 시험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정상적 각도로 발사해서 시험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금까지 ICBM을 정상각(30∼45도)보다 높은 고각으로만 쐈다. 정상각으로 발사하면 정상적인 대기권 재진입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