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정부가 김건희 문제 덮으려 북한 파병 이용한다는 음모론까지

러시아에 파병(派兵)된 북한군이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진격해 일부를 점령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 집결, 최대 5천 명이 28일쯤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 정부도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가정보원·군·외교 당국 고위 관계자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28일 벨기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를 찾아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하고 나토 측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북한 파병을 김건희 여사 문제를 희석(稀釋)시키려 이슈화한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부가 북한 파병을) 김 여사 이슈를 '페이드 아웃'(화면이 전점 어두워지는 효과)시키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다"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서울까지 끌고 오겠다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 김 여사 국정 농단 이런 것을 감추려는 의도"라고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까지는 우리에게 안보상으로 '남의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전투부대가 파병된 이상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그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미사일 기술 이전과 함께 거액의 달러 지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안보에 가해지는 위협(威脅)은 더욱 커진다.

이에 대한 대응은 정파를 초월해야 한다. 머리를 맞대고 상정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반대로 간다. 북한 파병을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 시인했는데도 북한에 대한 비판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미국·나토 등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편향적인 진영 외교"라고 비난한다. 이것도 모자라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음모론(陰謨論)까지 제기한다. 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거액의 국고보조금과 세비가 참으로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