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LH, 예산 집행률 1.9%

영구임대 시설개선 예산 332억 중 11억 집행

대구 앞산에서 본 대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이 사는 공공임대주택 중 낡은 곳에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노라 했지만 정작 예산 집행률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8.9% 줄어든 1천728억800만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영구임대 시설개선 예산이 600억원으로 27억원 늘었고, 국민임대 시설 개선은 49억400만원으로 28억400만원 증액 편성했다.

문제는 사업 집행이 사실상 멈춰섰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올해 영구임대 시설개선에 332억원, 국민임대 시설 개선에 21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월까지 집행한 금액은 각각 11억원(1.9%)과 3억원(14.3%)에 불과하다.

게다가 올해 사업 실적을 보면 내년 사업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자아낸다. 국토부는 내년에 영구임대 시설 개선 사업 목표를 28만1천가구, 국민임대 시설 개선은 4만6천700가구로 설정했다. 그런데 올해 9월 기준 실적은 각각 7천730가구(2.7%), 3천가구(6.4%)에 그친다.

국토부는 "두 사업이 현재 살고 있는 입주자를 순차적으로 대체주택으로 이주시킨 뒤 시설개선 공사를 해야 해 공사 가능 물량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연말이면 공급 실적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에 대해 "2024년 실집행률 및 공사 실적이 저조하므로 차년도 이월 규모 및 공사가능 물량 등을 고려해 계획액을 실 집행 가능 수준으로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하는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거복지사는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서 하던 사업을 2023년부터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확대했지만, 국토부가 가구 수 고려 없이 단지 한 곳당 주거복지사 1명을 일률적으로 배치해 대단지에 배치된 주거복지사 1천가구 이상을 담당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

실제 500가구 이상 1천가구 미만 단지 45곳에 주거복지사 45명, 1천가구 이상 대단지 66곳에 주거복지사 67명이 배치된 상태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위해 주거복지사가 취약계층의 주택에 직접 방문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조요원을 더해 2인1조로 방문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