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李 개혁은 언어도단·어불성설, 아무거나 개혁 갖다붙여`

유승민 "李 개혁은 언어도단·어불성설, 아무거나 개혁 갖다붙여"

부동산·세제·재정·검경·국방개혁 잇따라 반박…"개혁은 성과로 증명해야"
"미친 집값 만들어놓고 부동산개혁?"…대통령 언어의 타락·신뢰 추락 경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개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동산과 세제, 재정, 검찰·경찰, 국방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개혁이라는 말만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15일 오후 7시 24분쯤 페이스북에 "'개혁'이란 말처럼 정치에서 남용되고 오염된 말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낮 엑스(X·옛 트위터)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생·부동산·세제·재정·검찰·경찰·국방개혁 등 각종 국정 과제를 제시하면서 개혁의 필요성과 실행을 통한 성과를 강조한 것이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부동산개혁, 세제개혁, 재정개혁, 경찰검찰개혁, 국방개혁 등등 자신이 추진하는 모든 것들에다 개혁을 갖다 붙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혁은 무슨 접미사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성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친 집값 만들어놓고 부동산개혁?"…세제·재정정책도 비판

유승민 전 의원은 우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미친 집값과 전월세를 만들어놓고 부동산개혁이라니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세제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유승민 전 의원은 "근로소득세는 유리지갑을 탈탈 털어가며 금투세와 코인세는 표 떨어질까 봐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무슨 세제개혁이냐"고 주장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정책적 차이를 거론하며 조세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재정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 운용 계획을 문제 삼았다. 그는 "821+163조원 예산을 쓰겠다면서 무슨 재정개혁이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약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러한 재정 확대 기조를 재정개혁이라는 표현과 대비시킨 맥락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하면서 검경개혁?"…국방개혁에도 의문

유승민 전 의원은 검찰·경찰개혁과 국방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위헌위법의 공소취소특검법을 하면서 경찰검찰개혁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해당 법안이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만큼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

국방 분야에 대해서도 "북핵을 인정하고 동맹을 해체하면서 무슨 국방개혁이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안보정책과 동맹정책의 방향을 비판하면서 이를 국방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의 언어 타락하면 권위·신뢰 추락"…정언 강조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개혁의 성과를 다시 물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으로 더 나은 세상이 되고 있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은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거나 개혁이라고 하니 정언(正言)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언은 말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로, 정치 지도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정확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의 언어가 타락하면 권위와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