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무 인원도 '깜깜이'인데…인력 충원에 27억원 증액 나선 대통령실

내년도 25~30명 추가 충원 추진…국회 제출 명단엔 실무진 대거 누락
최은석, 정원 초과 가능성 제기…"증액 필요성 입증 못하면 전액 삭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

대통령실이 정확한 인력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증액에 나섰다. 국회에 제출한 명단에는 핵심 조직의 실무진이 대거 빠져 있는 만큼 인건비 증액에 앞서 실제 인력 운용 실태부터 점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2027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내년도 인건비로 올해보다 96억7천700만원(21.6%) 늘어난 545억2천100만원을 편성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무원 처우 개선 및 호봉 상승(약 26억원), 초과근무수당 추가 소요(약 44억원), 25~30명 수준의 인력 충원(약 27억원) 등이다. 대통령실은 인건비 증액 이후에도 직제상 정원 대비 5~10% 수준의 결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경호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정운영 보좌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기존 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계획한 25~30명 외에 추가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대통령실이 정작 실제 근무 인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국감 과정에서 확보한 대통령비서실 인력 현황에는 정원 445명 중 현원 357명만 기재돼 있었고, 민정·공직기강·인사비서관실 등 핵심 조직의 실무진 명단은 대거 빠져 있었다. 비공개·부처 파견 인력 규모도 공개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민정·공직기강·인사비서관실에 근무하는 행정관급 인력만 최소 80~1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공개 인력과 부처 파견 인력의 규모 및 소속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이 직제상 정원을 초과해 인력을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에 사람이 부족한 것인지, 공개하지 않은 사람이 더 있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한데 인건비부터 27억 원 더 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확한 인력 현황과 증액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27억 원 증액분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