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 "의개특위 활동 일단멈춤 요구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 단체와 의사들이 함께 결성한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 - 공급자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활동을 잠시 멈추고 바람직한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31일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중재입장을 환영하고 감사하며 의개특위 활동의 일단멈춤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 YWCA 연합회 등 3개 소비자 단체와 100여명의 의사들이 모여 결성한 공동행동은 "의료서비스 현장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논의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이루어내지 못할 위험이 크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4월 25일 출범한 의개특위는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했다. 공급자단체 중 의사단체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에 각 1명씩이 배정됐는데, 이들 단체는 지금도 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공동행동은 "정부, 의료계,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협력하여 환자와 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개특위의 진행을 일단 멈추고, 필요한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에서 바람직한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 허용 등을 제안한 종교계를 향해 "의료공백사태를 해결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의견"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또 "중재안 중 건강보험 건실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서울의대 비대위에서 지난 10일 정부와의 숙론회에서 제기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료개혁 필요성을 종교계 지도자가 재천명해준 것"이라며 공동행동이 지향하는 의료개혁 목표와 일치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