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심판은 헌재에 맡기고, 여·야·정은 국정 안정에 힘 모으라

국회가 1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을 가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國政壟斷) 등으로 탄핵소추된 지 8년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일은 국가의 불행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로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12·3 계엄 선포 후 11일간 정치·외교·안보·경제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이 커졌다. 미국, 일본 등 동맹국들은 우려의 눈길로 계엄 사태를 주시했다. 국가신인도(國家信認度) 하락으로 환율과 증시는 출렁거렸다. 기업과 국민들은 불안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헌법 절차에 따라 해소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주요 국가들도 이런 이유에서 우리 국민과 국회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탄핵 후폭풍(後爆風)은 거셀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체제 붕괴로 심각한 내홍에 빠졌다. 정국은 내란죄 수사, 책임 공방 등으로 크게 요동칠 것이다. 윤 대통령의 거취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 최장 180일의 심리(審理) 과정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과 여론전이 예상된다. 우리는 경제·안보의 복합 위기 속에 '트럼프 변수'까지 직면했다. 탄핵 심판은 헌재에 맡기고, 안정을 되찾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야당의 힘은 막강하다. 야당이 정치와 여론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야당의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超黨的)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다.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이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의 회복력(回復力)을 지켜보고 있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정부와 함께 국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