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 추진, 결국 막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여야 견해 차이가 큰 사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納得)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 어디에 헌법과 법률 위반 요소가 있다고 탄핵한다는 것인가? 자기네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내란'이고 '탄핵'하나.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獨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 관한 의혹을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조사하겠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나. 이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위헌적 결정일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明示)되어 있지 않기에 여야의 법리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 권한대행의 말대로 여야가 협의해서 입장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상식이다. 법률적 근거도 없고, 여야의 견해가 첨예(尖銳)하게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거대 야당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앞서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의 공포 시한을 24일로 못 박으면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물론 다른 장관들까지도 한 묶음으로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탄핵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 의결(疑決)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국회가 올린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그 황당한 주장이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별개로 치더라도, 국무위원을 한꺼번에 무더기로 탄핵해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원내 제1당이 할 수 있는 발상인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폭파해 버리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삼권분립 파괴(破壞)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정국이 불안정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도 민주당은 혼란을 부추기는 데만 몰두(沒頭)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정략만 펼치는 정당을 대한민국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