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야당이 주장하는 尹 '외환죄'는 성립 안돼…미한 협력 저해할 수도"

"한국 야당, 외교 안보 정책의 관점 차이를 위헌 행위와 동일시"
"이교 정책 결정을 반역이라고 하는 비난은 터무니없다"
"향후 한국 대통령 외교 안보 정책 결정 위축시킬수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근 외환 행위 관련 수사를 추가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미국 내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북 정책 추진은 특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미 정부가 장려해 온 활동들의 가치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윤 정부의 외환 행위 여부 수사를 추가한 2번째 특검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특검 법안에는 ▷북방한계선 NLL 공격 유도설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검토설 ▷한국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설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우크라이나 등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주장 등 6가지 사안이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이를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 등 외환 행위를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야당이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관점 차이를 위헌 행위와 동일시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위배 계엄령과 정당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합법적인 외교 및 안보 정책은 명확하게 구분해야한다.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과의 위기 조성을 위해 일부 외교 및 안보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정책 자체를 보면 상당히 합법적인 외교 및 안보 정책이다"고 말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정보 분석관 역시 한국 야당의 외환죄 수사 주장은 북한이 한국에 제기해 온 위협을 무시한 터무니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시드니 사일러는 "외교 정책 결정을 '반역'이라고 하는 비난은 터무니없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한국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고, 단지 야당의 정치적 술책일 뿐"이라며 "전반적으로 이 특검의 조사는 정치적 동기가 매우 강해 보인다. 윤 대통령이 맞서야 했던 안보 환경 및 현실과의 유사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제레미 챈' 유라시아그룹 선임분석가는 "야당이 제기한 외환죄가 성립하려면 한국이 북한에 선제적인 위협 행동을 취했어야 한다"며 "북한 위협에 대한 후속 대응 조치를 한 윤 대통령에게 갈등을 유도했다는 비난은 공평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반응을 유발하려 했다는 비난은 공정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당시 상황에 따라 행동하거나 발언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 야당이 대북전단 살포 등을 특검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향후 관련 미한 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북한은 정보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며 "북한은 남한 정부, 남한 사회, 한미동맹, 한미일 3국 협력 관계를 훼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 야당이 외교 안보 정책을 탄핵과 특검 사유로 거듭 제기하는 것은 미한 협력을 저해할 수 있고, 향후 한국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 결정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