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韓+동·남중국해' 전쟁구역 구상…한반도 안보 지형 흔들리나

주한미군 대북 전력 약화

지난달 2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인 칼빈슨함(CVN)이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묶는 하나의 '전쟁 구역' 설정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핵 위협이 갈수록 높아가는 가운데 북한을 방어해온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만 유사시 감축 및 변화될 위험이 있어서다.

15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만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원 시어터'(One Theater, 전쟁 구역) 구상을 제안했고 헤그세스 장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미국·일본·호주·필리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런 '전쟁 구역' 설정은 주한미군의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한미군은 현재 2만8천500명 정도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후 주한미군 감축 및 전략의 유연성, 방위비 인상 등을 압박해 오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미 국방부에 배포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으로 전환한다고 적시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말한 것이다.

앞서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 안보 및 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혀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춘근 국제정치학자는 "최근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종전에 북한 방어만 해왔지만 지금은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 등에 대비, 역할이 많이 바뀌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미국과 주한미군 역할 관련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