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시세 떨어질 때 강남만 급등…아파트 매입에 최대 74년

경실련, 28일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5대 광역시 평균 30평형 아파트 매매가 3년간 5천만원 하락
서울은 평균 2천만원 하락, 강남 3구는 반대로 4.7억원 상승
"서울, 지방 간 자산격차 심각…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간 동안 강남3구를 중심으로한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올해 1분기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4천만원 낮아질 때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선 4억7천만원 뛰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KB부동산 시세 정보를 활용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30평형(전용면적 74㎡) 아파트의 매매가 변동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5억6천만원에서 5억2천만원으로 4천만원(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4억1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5천만원(13%) 떨어졌다.

대조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13억3천만원에서 13억1천만원으로 2천만원(2%) 내리는 데 그쳤고, 강남 3구의 경우 26억2천만원에서 30억9천만원으로 4억7천만원(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와 서울 비강남 22구의 아파트 시세 차이는 2022년 5월 14억6천만원(2.3배)에서 당해 12월 12억9천만원(2.2배) 수준으로 좁혀졌다가 지난해 12월 17억9천만원(2.7배), 올해 4월 20억1천만원(2.9배)으로 다시 확대됐다.

경실련이 통계청이 발표한 노동자 평균 임금(2023년 기준 연 3천900만원, 2024~2025년은 임금 상승률 3.15% 적용)을 토대로 노동자가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계산한 결과 올해 4월 기준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74년, 비강남 아파트를 사는 데는 26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서울 집값 하락 폭이 비교적 작은 원인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지목했다. 서울 아파트 시세가 지난해부터 재상승한 건 공공주택 확대 영향이라고 봤다. 정부가 공공주택 확대를 이유로 다세대 주택을 비싼 가격에 사들이면서 아파트 가격을 자극했다는 설명이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30년 이상 아파트 대상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허용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강남 집값 부양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서울과 지방, 강남과 지방 간 자산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강남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강화됐다. 강남 부동산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매입임대, 재건축 활성화 등 집값 부양정책 전면 재검토 ▷후분양제 전면 실시 ▷공공택지 매각 금지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